中国产品责任赔偿范围研究 - 以侵权责任法与判例为研究視角 -
A Study on the Scope of Damage Compensation of Chinese Products Liability - Focused on the Tort Liability Law and Cas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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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권리침해책임(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법체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권리침해책임법을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이 법은 제조물책임 분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권리침해책임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제조물책임을 규율하는 법률로서 민법통칙, 소비자권리보호법, 제조물품질법 등이 피해자인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으나, 여기의 규정들만으로는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는 한계에 직면하였다. 권리침해책임법의 시행은 제조물책임에 관한 법체계를 보완하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하였는데, 이 법이 시행 된 후 새로 개정된 소비자권익보호법이 2014년 3월 15일 시행되기 시작하였고, 최고인민법원의 ‘식품약품사법해석’도 공포되어 효력을 갖게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들이 권리침해책임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제조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체계에 어떠한 작용을 일으킬 것인가, 그리고 배상범위의 확정 및 배상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권리침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의 유형은 재산손해, 신체손해 및 정신적 손해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제조물책임에는 특수한 손해배상으로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포함되어 있다. 권리침해로 인한 소송에서는 기계설비 등과 같이 제조물의 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결함제조물 자체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가의 여부가 우선적 관심사가 될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권리침해책임법 제41조의 손해가 결함제조물 자체의 손해를 포함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 한편 중국 제조물책임규정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의견의 대립은 치열하지만, 중국 제조물 책임의 발전, 그리고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제조물책임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전보배상의 보충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손해배상체계에서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되고 있으며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영역이다. 구 소비자권익보호법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규정되어 있었으나, 그 성질에 관한 논의가 끊이지 않으면서 실제 적용에 문제점들이 많이 들어났다. 새로 제정된 권리침해책임법 제47조는 권리침해책임체계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확립하고 구성요건도 명확히 하였으나, 적용을 위한 생산자의 주관적인 요건을 엄격히 정하였고, 징벌적 배상으로서 그 금액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배상액의 산정방식을 규정하지않아, 징벌적 손해배상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은 낮을 수밖에 없었다. 이와는 달리 2014년 3월 15일 새로 시행된 소비자권익보호법은 제55조에 2개의 항목을 두어 징벌적 손해배상의 산정방식을 구체화하였고, 식품약품사법해석은 생산자의 주관적인 요건을 완화함으로서 피해자의 보호를 한층 강화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결함제조물 자체의 손해로서 재산손해 및 신체손해와 정신적 손해의 배상범위를 기술하고, 중국 제조물책임의 특징이라 할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다. 또한 제조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에 있어서 중국 법원의 판결을 소개하여 중국 입법기관이 구체화해야 할 내용을 살펴본다.
Abstract
Chinese Tort Liability Law, which was enacted in 2010, has a great influence to the Chinese tort liability system, including the products liability. Before Tort Liability Law, the adjustments of product liability laws are General Principles of the Civil Act, Consumer Protection Law, Product Quality Law and so on. These laws have a positive effect on protecting the rights of victims, but still not enough. The execution of Tort Liability Law became an important role as a complementary product liability legal system. After the Tort Liability Law, Consumer Rights Protection Law was amended; Food and Drug Judicial interpretation of the Supreme People’s Court has also been announced to take effect in March 15, 2014. It is necessary to study on the impact of these laws and judicial interpretation on the Tort Liability Law and Product Liability legal system,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regulations and Product Quality Law, other judicial interpretation, the scope of compensation for damages of product liability and calculation of damages. The scope of tort liability damages includes physical damage, property damage and mental damage. But there is special damage in product liability damages, which is punitive damage. Firstly, with the price of product increasing, whether the victims can receive the compensation for the defect product in the tort litigation becomes more and more important. Secondly, Tort Liability Law determined the scope of the physical damage, but there still remains some conflicts with other regulations. Finally, punitive damage is the characteristic in product liability legal system. This paper will study on the above matters and some related cases, and be used to the previous reference for comparative study of China and Korea product liability legal system.
참고문헌 (39)
- 陈璐, "产品责任" (2010), 中国法制出版社
- 王利明, "侵权责任法疑难问题研究" (2012), 中国法制出版社
- 王利明, "侵权责任法研究（上卷）" (2011), 中国人民大学出版社
- 王利明, "侵权责任法研究（下卷）" (2011), 中国人民大学出版社
- 王胜明, "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释义" (2010), 法制出版社
- 张新宝, "侵权责任法" (2010), 中国人民大学出版社
- 张新宝, "侵权责任法立法研究" (2009), 中国人民大学出版社
- 张新宝, "侵权责任构成要件研究" (2007), 法律出版社
- 奚晓明, "《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条文理解与适用" (2010), 人民法院出版社
- 冉克平, "産品责任理论与判例研究" (2014), 北京大学出版社
- 박규용, "중국의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연구- 중국 권리침해책임법 제5장을 중심으로 -", 재산법연구, 30(3), pp.333~364 (2013), 한국재산법학회
- 서세걸, "중국에서의 주택이중매매에 관한 소고 - 인민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 토지법학, 30(1), pp.321~345 (2014), 한국토지법학회
- 孙宇, "产品自伤的损害赔偿问题研究", 河北科技大学学报（社会科学版）, (4) (2011)
- 王利明, "论产品责任中的损害概念", 法学, (2) (2011)
- 段卫华, "产品责任损害赔偿问题思考", 现代财经, (10) (2006)
- 高圣平, "论产品责任损害赔偿范围——以《侵权责任法》、《产品质量法》相关规定为分析对象", 华东政法大学学报, (3) (2010)
- 杨立新, "侵权责任法立法最新讨论的50个问题", 河北法学, (12) (2009)
- 杨立新, "《消费者权益保护法》规定惩罚性赔偿责任的成功与不足及完善措施", 清华法学, (3) (2010)
- 杨立新, "我国消费者保护惩罚性赔偿的新发展", 法学家, (2) (2014)
- 杨立新,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食品药品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规定》释评", 法律适用, (3) (2014)
- 冉克平, "缺陷产品自身损失的救济路径", 法学, (4) (2013)
- 王成, "侵权法的规范体系及其适用——以《侵权责任法》第5条的解释适用为背景", 政治与法律, (1) (2011)
- 朱广新, "惩罚性赔偿制度的演进与适用", 中国社会科学, (3) (2014)
- 丁海俊, "论我国《侵权责任法》上的死亡赔偿制度——兼谈对《侵权责任法》第16、17、18条和第22 条的理解", 法学杂志, (3) (2010)
- 张新宝, "我国产品责任制度：守成与创新", 北方法学, (3) (2012)
- 张新宝, "《侵权责任法》死亡赔偿制度解读", 中国法学, (3) (2010)
- 黄芬, "死亡赔偿金的性质之辨", 求索, (5) (2010)
- 叶名怡, "论死亡赔偿范围——以《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第16、17、22条分析重点", 法商研究, (5) (2010)
- 梁慧星, "我国《侵权责任法》的几个问题", 暨南学报（哲学社会科学版）, (3) (2010)
- 董翠香, "侵权死亡赔偿法律规定的理解与适用", 山东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6) (2010)
- 王福友, "《侵权责任法》第22条之评价及适用——兼论精神损害赔偿的适用范围", 黑河学院学报, (1) (2010)
- 吴景明, "谈惩罚性赔偿制度", 中国工商管理研究, (3) (2014)
- 孔东菊, "论惩罚性赔偿在我国立法中的确立和完善——从《消费者权益保护法》到《侵权责任法》", 法学杂志, (8) (2010)
- 高尚, "我国《食品安全法》中的惩罚性赔偿制度及其司法實效问题研究", 行政与法, (3) (2014)
- 尹红强, "论食品安全法律中的民事责任制度——兼论《食品安全法》（修订草案送审稿）中的相关规定", 食品科学, (1) (2014)
- 孙效敏, "奖励制度与惩罚性赔偿制度之争——评我国《侵权责任法》第47条", 政治与法律, (7) (2010)
- 张莉, "论侵权责任法的惩罚性赔偿制度的适用", 东南学术, (1) (2011)
- 苏杨, "《侵权责任法》中产品责任的惩罚性赔偿评述", 江西社会科学, (11) (2011)
- 王毓莹, "食品药品民事纠纷案件审理中的重点与难点问题", 法律适用, (3)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