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의 재해석
Reinterpretation of criminal procedure code §3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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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 형사소송절차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오랜기간 동안 단순히 이론상 존재하는 원칙이었으나, 2007년 판례를 계기로 그 기본취지가 관통되는 모습이 등장하였고 이어 우리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해 명문화 되었다. 이러한 많은 변화과정을 거쳤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개운치 않은 판례와 학설을 접하게 된다. 이러한 입장이 타당하다면 왜 타당하고 그렇지 않다면 무엇 때문에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통해 형사소송법 제308의2의 재해석을 시도하였다. 이는 우선 기존에 형사소송법으로의 입법에서 등장한 취지와 해석을 바탕으로 하여 비교법적 관찰을 통해 명문화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의미에 접근하는 것을 시작으로 한다. 더 나아가 판례의 입장과 명문화 되어 있는 규정의 분석으로 최종적으로 올바른 결론의 도출을 시도하였다.
Abstract
Exclusionary Rule of illegally collected evidence in korean criminal procedure code existed principle simply theoretically. The basic purpose expressed with the case of 2007 and then fixed in criminal procedure code. For through that rule had many processes of change, we still discuss so many arguments surround some cases and theories about exclusionary rule of illegally collected evidence. If a position was reasonable, we should know the reason. If not, we should study direction oh change. This study attempts a reinterpretation of korean criminal procedure code §308-2. At first this approaches to exclusionary rule of illegally collected evidence through comparative considerations based on exsisting theories and interpretations, and analyzes cases and sipulated rule. Lastly this study attempts right conclusuon concerning criminal procedure code §308-2.
참고문헌 (36)
- 강구진, "형사소송법원론" (1982), 학연사
- "개정 형사소송법", 법무부, ~ (2007)
- 배종대, "형사소송법" (2005), 홍문사
- 배종대, "형사소송법" (2013), 홍문사
- 신동운, "간추린 신형사소송법" (2013), 법문사
- 이은모, (2014), 박영사
- 이재상, "형사소송법" (2005), 박영사
- 강동범, "제2판" (2013), 신조사
- 이완규, "개정형사소송법의 쟁점" (2007), 탐구사
- 이은모, (2014), 박영사
- 이형국, "형사소송법" (1994), 법문사
- 조국,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005), 박영사
- 차용석, "형사소송법" (1997), 21세기사
- 차용석, "형사소송법" (2013), 21세기사
- 홍성찬, "법학원론" (2013), 박영사
- 강구욱, "위법수집배제법칙, 형사재판의 쟁점과 과제", 사법발전재단, ~ (2008)
- 권영법, "독일 증거금지론에 관한 소고 - 사적 고찰 및 이론체계의 검토를 중심으로 -", 법조, 59(3), pp.158~193 (2010), 법조협회
- 김봉수, "‘재량적’ 위법수집증거배제(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왜 유독 ‘비진술증거’에 대해서만 ‘재량적 배제’를 인정하려 하는가? -", 비교형사법연구, 11(2), pp.189~212 (2009),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김용세, "형사절차상 기본권 보장을 위한 형소법규정 및 실무현실에 관한 연구: 헌법적 형사소송의 원리에 기초한 분석적 고찰", 형사정책연구, 19(3), pp.53~104 (200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재윤, "위법수집증거 배제기준의 정립에 관한 고찰", 저스티스, (120), pp.144~171 (2010), 한국법학원
- 노명선, "한국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37, pp.91~105 (2012), 부설법학연구소
- 류지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개정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와 관련하여 -", 법학연구, (29), pp.311~330 (2008), 한국법학회
- 민만기, "수집절차에 위법이 있는 압수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미 연방대법원의 최근 판결을 중심으로 -", 성균관법학, 24(4), pp.339~370 (2012), 법학연구소
- 변종필, "형사소송법 개정의 역사와 전망", 형사법연구, 19(3-하), pp.61~86 (2007), 한국형사법학회
- 심재우, "형사소송법과 인권보장", 고시연구, 6(12) (1979)
- 심재우,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과 기본원칙", 고시연구, 6(5) (1976)
- 이완규, "사개추위안의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에 대한 검토", 비교형사법연구, 8(1(2)), pp.595~616 (2006),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이석배, "적법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사용의 한계－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새로운 도그마틱－", 법학논총, 36(2), pp.387~417 (2012), 법학연구소
- 이재방,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고찰", 홍익법학, 12(1), pp.347~376 (2011), 법학연구소
- 이찬엽, "최근 판례에 있어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상 문제점", 법학연구, 20(1), pp.113~136 (2012), 법학연구소[DOI]
- 조국, "재량적 위법수집증거배제의 필요성, 근거 및 기준", 서울대학교 법학, 45(2), pp.43~66 (2004), 법학연구소
- 조국, "독일 ‘증거금지’론의 이론구조에 대한 소고", 형사정책연구, 13(4), pp.2~68 (200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천진호, "위법수집 비진술증거의 증거배제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흐름과 전망", 아주법학, 6(1), pp.303~344 (2012), 법학연구소[DOI]
- 최석윤,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압수물의 증거능력", 형사법연구, 20(1), pp.259~280 (2008), 한국형사법학회
- 한성훈,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예외적 허용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15(1), pp.215~252 (2012), 법학연구소
- 한영수, "위법수집증거(물)의 배제 또는 사용에 관한 체계적인 이론의 형성", 형사법연구, 11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