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서 절차의 위법성과 증거의 증거능력
The Illegality of Procedure and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in the Criminal Procedure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증거능력배제를 초래하는 증거수집절차의 위법은 구체적 상황에서 이익형량을 통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적법절차원리와 실체진실주의 모두 형사소송의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의 법적 효과는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피의자의 자유와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수집한 증거’로 평가되는 것이라고 해야 한다. 이러한 이해가 제308조의2의 문언에도 부합한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행위 당시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살펴서 행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대법원의 관점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위법한 증거수집절차를 적법하다고 신뢰하고 여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사기관의 행위를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고 증거의 증거능력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선의의 예외’를 인정할 때에 준하는 효과이다. 이러한 독자적인 관점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한국적’ 예외이론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후행하는 증거수집절차가 위법한 선행절차에 기초하는 경우 선행절차의 위법성은 ‘동일목적·직접이용’ 관계에 있는 후행절차에 승계되지만, ‘희석의 예외’에 의하여 선행절차와 후행절차 사이의 인과관계는 희석·단절될 수 있다. 이때 핵심적 요소는 피의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개입행위이다. 아울러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영역 및 한계가 명확히 인식될 수 있도록 법원이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illegality of the procedure obtaining evidence that leads to the exclusion of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should be determined by balancing conflicting interests under specific circumstances. Both the due process of law and the truth-finding function of the process are important purposes in the criminal procedure. Since the legal effect prescribed in Article 308-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s to exclude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any evidence obtained not through the due process of law’ is to be interpreted as ‘any evidence obtained through essentially violating the freedom or right of a criminal suspect’. This understanding also corresponds to the words of article 308-2. The Supreme Court has decided whether the act is legal or not by reviewing the subjective circumstance of the actor at the time of the act on the cases of the mistake of the justification. The Supreme Court‘s view may lead to the effect comparable to the acknowledgement of the ’good faith exception’. If the procedure obtaining evidence is in the relation of the ‘same purpose and direct use’ with the illegal preceding procedure, the causality may be diluted or severed. In this case, the key element is the suspect's intervening act of free will. This is the ‘purged taint except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for the court to clearly provide the reason of the judgement when the court judge whether the evidence illegally obtained is admissible or not in order that the exclusionary rule’s application scope and limit can be clearly recognized.
참고문헌 (40)
- 김봉수, "‘재량적’ 위법수집증거배제(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왜 유독 ‘비진술증거’에 대해서만 ‘재량적 배제’를 인정하려 하는가? -", 비교형사법연구, 11(2), pp.189~212 (2009),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 김승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10년간 판례의 흐름",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9(1), pp.193~241 (2017),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김재윤, "위법수집증거 배제기준의 정립에 관한 고찰", 저스티스, (120), pp.144~171 (2010), 한국법학원
- 박정난, "위법수집 증거배제의 기준 -연구 대상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0504 판결-", 法學論文集, 44(2), pp.179~208 (2020), 법학연구원[DOI]
- 박정난, "위법수집증거배제 법칙에 관한 미국 판례의 시사점", 법학연구, 30(2), pp.87~119 (2020), 법학연구원[DOI]
- 변종필,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형사법연구, 25(4), pp.325~349 (2013), 한국형사법학회[DOI]
- 신동운, "간추린 신형사소송법" (2020), 법문사
-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2014), 법문사
- 신양균,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형사법연구, 26(2), pp.447~477 (2014), 한국형사법학회[DOI]
- 윤종행,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미연방대법원 판례의 최근 동향", 법학논총, 34(1), pp.177~197 (2017), 법학연구소[DOI]
- 이석배, "적법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사용의 한계－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새로운 도그마틱－", 법학논총, 36(2), pp.387~417 (2012), 법학연구소[DOI]
- 이수환, "판사의 날인이 누락된 압수수색영장에 기초하여 수집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122) (2020)
- 이완규, "개정 형사소송법 논의과정의 쟁점과 방향", 법학논집, 12(1), pp.43~77 (2007), 법학연구소
- 이윤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기준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형사판례연구, 18, pp.412~453 (2010), 한국형사판례연구회[DOI]
- 이은모, "형사소송법" (2019), 박영사
- 이재상, "형법각론" (2017), 박영사
- 이재상, "형사소송법" (2019), 박영사
- 이재상, "형사소송법연습" (2017), 박영사
- 이주원, "형사소송법" (2020), 박영사
- 정종섭, "헌법학원론" (2015), 박영사
- 조국,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재론", 사법, 1(3), pp.197~221 (2008), 사법발전재단[DOI]
- 조국,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017), 박영사
- 하태영, "개정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법적 의미와 적용범위", 형사법연구, 19(4), pp.157~198 (2007), 한국형사법학회
- 한제희,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운용의 개선방향",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9(2), pp.269~320 (2017),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대한민국국회사무처, "제137회국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5호", ~ (1987)
- 법무부, "개정 형사소송법", ~ (2007)
-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형사〔Ⅰ〕", ~ (2014)
- 법원행정처,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해설", ~ (2007)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사법 선진화를 위한 개혁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자료집제10권" (2006)
- 椎橋隆幸, "刑事訴訟法基本判例解説" (2018), 信山社
- Emily J. Sack, "ILLEGAL STOPS AND THE EXCLUSIONARY RULE: THE CONSEQUENCES OF UTAH v. STRIEFF", Roger Williams University Law Review, 22(1) (2017)
- Rolando V. Del Carmen, "Criminal Procedure, law and practice", pp.2007, Thomsom
- "네이버 영어사전"[URL]
-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URL]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URL]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URL]
- "판례검색", 헌법재판소[URL]
- "裁判例情報", 일본 재판소[URL]
- "Justia US Supreme Court Center("[URL]
- "Wikipedia"[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