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對) 일본 안보전략 : 부시 행정부에서 트럼프 행정부 시기를 중심으로
The U.S. Security Strategy Toward Japan from Bush to Trump Administration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에서는 21세기 미국이 일본을 대상으로 전개한 안보전략에 주목한다. 21세기 들어 미국은 새로운 위협 국가의 출현을 억제해야 했으며, 그 과정에서 동맹 및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통한 공동 대응을 적극모색하게 된다. 부시 행정부는 글로벌 대테러 전쟁 수행을 위한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미군의 활용을 강조한 반면, 오바마와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중국을 견제하고 아시아·태평양에서 국가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안보전략을 중점적으로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특히 아시아내 주요 동맹국의 협조가 필수적이었는데, 미국의 요청에 가장 적극적으로 손을 뻗은 국가가 일본이다. 미국은 이에 화답하듯 일본에 대한안보정책 기조를 더욱 우호적으로 발전시켜 일본의 활동 범위를 서서히 확장시켰으며, 특히 일본에 대한 군사전략은 실질적으로 일본 자위대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과정을추적하고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겠다.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the security strategy developed by the United States toward Japan in the 21st century. In the 21st century, the United States had to suppress the emergence of new threat states, and in the process, it actively seeks a joint response through cooperation with alliances and security partners. While the W. Bush administration emphasized the use of the U.S. force at the global level to wage the global war on terror, the Obama and Trump administrations focused on security strategies to contain China and increase national interests in the Asia-Pacific region specifically. In this process, the active cooperation of major allies and security partners in Asia was essential for the United States, and Japan was the most active country to reach out to the United States' request. As if in response to this, the United States gradually expanded the scope of Japan's activities by developing a more friendly stance on its security policy toward Japan. It is said that the ultimat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race and analyze the detailed process
참고문헌 (57)
- 미국의 2020년 전반기 전략동향 평가 및 함의, "강석윤", 한국국방연구원, ~ (2020)
- 권태환, "새로운 안보환경과 한국의 생존전략" (2020), 한국군사학회
- 김기주, "2014-2015 동아시아 해양안보 정세와 전망" (2014), 한국해양전략연구소
- 미일동맹 강화에 따른 동북아정세변화와 한국의 안보정책 대응전략, "김국신", 통일연구원, ~ (2007)
- 로버트 J. 아트, "미국의 대전략: 외교정책과 군사전략" (2005), 나남출판
- 아베 정권의 해양안보전략: 평가와 안보적 함의, "김두승", 한국국방연구원, ~ (2017)
- 김성철, "미중일 관계와 동북아질서", 세종연구소, ~ (2003)
- 김성철, "미일동맹의 강화와 미일방위협력지침의 개정", 세종연구원, ~ (2015)
- 김순태, "한국과 일본의 대미 동맹정책 비교연구: 미국의 군사전환전략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49(4), pp.61~84 (2009), 한국국제정치학회
- 김진기, "주일 미군 재배치의 배경과 전략적 의도", 한국동북아논총, 12(42), pp.95~118 (2007), 한국동북아학회
- 김준형, "아베정부의 안보정책전환과 미국의 재균형전략: 한·미·일 관계를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58(4), pp.42~71 (2015), 아세아문제연구원
- 김창수, "미일 신밀월시대 개막-글로벌 동맹으로 진화", 디펜스21, ~ (2015)
- Christopher W. Hughes, "일본의 재군사화" (2009), 한국해양전략연구소
- 박병철, "아베 정권의 아시아 안보전략과 한미일 동맹구도의 변화 전망", 통일전략, 16(1), pp.75~121 (2016), 한국통일전략학회
- 박영준,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과 아태지역 안보질서 전망", EAI 일본논평, 5 (2015)
- 박영준, "일본 아베 정부의 보통군사국가화 평가국가안보전략서, 집단적 자위권, 미일가이드라인, 안보법제에 대한 종합적 이해", 아세아연구, 58(4), pp.6~41 (2015), 아세아문제연구원
- 박영준, "일본 아베 정부의 안보정책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수정주의적 내셔널리즘과 보통군사국가화", 국방정책연구, 30(1), pp.87~121 (2014), 한국국방연구원[DOI]
- 박철희, "전수방위에서 적극방위로: 미일동맹 및 위협인식의 변화와 일본방위정책의 정치", 국제정치논총, 44(1), pp.169~190 (2004), 한국국제정치학회
- 손기영, "일본의 “보통국가”로의 전환과 동북아 안보협력을 위한 한국의 전략: 지역안보협력과 “국가정체성이슈”의 연계(linkage)를 중심으로", 국제관계연구, 19(1), pp.115~141 (2014), 일민국제관계연구원
- 신성호, "미국의 아시아 올인정책", 전략연구, 19(55), pp.153~186 (2012),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DOI]
- 오동룡, "부활하는 제국군대의 화신 일본 자위대" (2019), 곰시
- 유현석, "국제정세의 이해: 위기의 시대, 지구촌의 어젠다와국제관계" (2019), 파주
-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조정 과정 비교 연구, "윤덕민", ~, pp.국방정책연구보고서(06-04) (2007)
- 윤도원, "대외안보전략의 변화에 따른 일본의 인도-태평양전략 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61 (2018)
-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21세기 외교전략: 보통국가의 다차원화, "이승주", 동아시아연구원, ~ (2014)
- 이정훈, "일대일로와 인도-태평양 전략: 평가와전망" (2019), 오름
- 유웅조, "신 미·일방위협력의 주요내용 및 쟁점과 한국의대응과제", 이슈와 논점, (1001) (2015), 국회입법조사처
- 임경한, "지정학 관점에서 본 림랜드 아세안(ASEAN)의 가치와 미․중 경쟁", 동남아연구, 30(2), pp.3~34 (2020), 동남아연구소[DOI]
- 임경한,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경쟁 하 주변국의 대응전략", 국제정치연구, 22(4), pp.81~107 (2019),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DOI]
- 임경한, "동아시아해양의 국제정치 :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전략에 따른 동아시아 해양안보환경 전망", 동북아연구, 28(2), pp.43~74 (2013), 사회과학연구원 부설 동북아연구소[DOI]
- 정가람, "아베, 美F-35 105대 구입하고 ‘트럼프 신뢰’ 얻었다", 서울경제, ~ (2019)
- 정삼만, "2014-2015동아시아 해양안보 정세와 전망" (2014), 한국해양전략연구소
- 정성윤, "미일동맹과 한국의 안보", 전략연구, 17(50), pp.41~68 (2010),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조은일, "일본 방위계획 대강의 2018년 개정 배경과 주요내용", 국방논단, (1742) (2019)
- 한의석, "21세기 일본의 국가안보전략", 국제정치논총, 57(3), pp.495~520 (2017), 한국국제정치학회
- "The U.S. Military Presence in Okinawa and the Futenma Base Controversy, CRS Report" (2016)[URL]
- Clinton, Hillary, "America's Pacific Century", Foreign Policy (2011)
- "U.S.-Japan Relations" (2020)[URL]
- "Joint Press Conference with President Obama and Prime Minister Abe of Japan" (2014)[URL]
- "Transforming the U.S. Global Defense Posture" (2003)[URL]
- "National Defense Program Guidelines for FY 2019 and beyond" (2018)[URL]
- "Japan-U.S. Working Lunch and Japan-U.S. Summit Meeting" (2017)[URL]
- "The Guidelines for Japan-U.S. Defense Cooperation April" (2015)[URL]
- "Fact Sheet on U.S.-Japan Cooperation on Reducing Nuclear Risks" (2010)[URL]
- "United States - Japan Roadmap for Realignment Implementation" (2006)[URL]
- "U.S.-Japan Alliance: Transformation and Realignment for the Future" (2005)[URL]
- Morrow, James, "All iances and Asymmetry: An Alternative to the Capability Aggregation Model of Allianc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5(4), pp.904~933 (1991)
- Samuels, Richard J., "Securing Japan: Tokyo’s Grand Strategy and the Future of East Asia" (2007), Cornell University Press
- "The Global Posture Review of Untied States Military Forces Stationed Overseas" (2008)[URL]
- The Japan Times, "Biggest defense budget requests", ~ (2014)
- "Joint Statement from President Donald J. Trump and Prime Minister Shinzo Abe" (2017)[URL]
- "National Security Decision Directive on Uni ted States-Japan Relations(Number 62)" (2015)[URL]
- Indo-Pacific Strategy Report: Preparedness, Partnerships, and Promoting a Networked Region, "U.S. Department of Defense", Department of Defense, ~ (2019)
- A Free and Open Indo-Pacific:Advancing a Shared Vision, "U. S. Department of State", Department of State, ~ (2019)
- "The Guidelines for U.S.-Japan Defense Cooperation" (2015)[URL]
- "Sustaining U.S. Global Leadership: Priorities for 21st Century Defense" (2012)[URL]
- Walt, Wthephen M, "The Origins of Alliances" (1987), Cornell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