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와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and Japanese foreign policy for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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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의 한반도정책이 미국을 축으로 북한과는 국교정상화를, 남한과는 북핵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대외정책의 현안인 일본의 유사법제와 북핵 위기에 따른 6자회담을 중심으로 일본의 한반도정책을 분석하여 한반도가 협력과 통일로 나아가는데 일본의 정책방향을 예측하고 전망하고자 한다. 일본은 북핵위기 상황에서 제1차 북핵위기에서는 미국과의 공조체제하에만 논의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여 미국이 일본에게 제의한 북․일관계정상화 협의를 진행시킬 때 핵사찰 요구를 의제의 1순위에 두어야 한다고 사항을 받아들여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북한과의 국교정상화에는 응하지 않는다는 자세를 취하였다. 일본은 제2차 북핵위기 상황에서도 제1차 북핵위기와 마찬가지로 미국과의 공조하에 국제적인 해결을 도모하였다.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북핵위기를 활용하여 일본의 군사적인 재무장을 위한 유사법제를 통과시켰다. 일본의 유사법제는 표면적으로는 북핵문제에 대한 자국의 안보해결이라는 측면이나 본질적으로는 동북아에서 일본의 군사적인 강화와 이를 통한 한반도 정책의 적극적인 개입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일본은 북핵위기를 통하여 미국과의 동북아지역에서 공조관계를 활용하여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군사적 활동범위의 제약조건을 제거하고, 이를 통하여 보다 적극적인 한반도정책을 모색했다고 할 수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analyze Japanese foreign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with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In this regard, I examine the Japanese foreign option with question pending such as Six-Party Talks, establish diplomatic relations with North Korea, new military legislation in Japan. This study would provide a useful framework to cooperations and reunification in Inter-Korean relations. Because Japanese foreign policy can make the influence on Inter-Korean relations. Japan has been cooperating with U.S. in North Korean Nuclear Issue. Japan makes good use of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for the enactment of new military legislation. New military legislations has made it possible for the Japanese Self-Defense Forces to expend the scope of activity and roles by sending troops overseas and exercising the collective self-defense right. Therefore, Japan has the possibility for intervene in affair of Korean Peninsula, and hedges round China in cooperates with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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