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이후 일본의 대외정책과 주변국 관계 : 지속성과 한계를 중심으로
Japan's Foreign Policy and Diplomatic Relations since the Biden Administration : Persistence and Limi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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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1년 1월 20일 출범한 바이든(Joe Biden)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Donald Trump) 하에서 추진된 미국 우선주의(American First) 정책에서 벗어나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외교·안보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은 중국 및 북한에 의해 초래될 수 있는 지역 정세의 불안정성을 미연에 차단하려는 일본의 국익과 일치한다. 이런 점에서 스가(菅義偉) 정권은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정책과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 편승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대외정책이 일본 국가의 특수성과 미일안보체제의 제도적 규정력에 의해 미국에서의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일관된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Abstract
Joe Biden's administration that launched on January 20, 2021 converted the diplomatic and security policy from American First policy promoted by the Trump administration to policy enforcing cooperation with allies. Such policy of Biden administration corresponds to the national benefit of Japan which is to prevent the instability of regional situation that could be caused by China or North Korea in advance. From this point of view, Suga administration will proactively take advantage of the U.S. government's policy of containment toward China and solving North Korean nuclear issue. Recognizing such issue,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Japan's foreign policy is expressed consistently regardless of the change of government in the U.S based on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Japan and the institutional definition of the U.S-Japan securit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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