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전문성 강화 제도에 대한 역사적 분석
A Historical Analysis on the Institutions of Strengthen Specialty in Government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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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1960년대 이후부터 도입된 제도들을 역사적으로 고찰한 후, 그 제도들이 의도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한 원인을 제도 정합성 이론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제도 정합성 이론에 의하면, 제도가 의도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외부의 환경 맥락과 조화되는 ‘외적 정합성’과 제도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상호 조화되는 ‘내적 정합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대부분의 제도들은 이런 외적 정합성과 내적 정합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그 결과, 공무원들의 전문성 수준은 스스로 높지 않다고 자인할 정도로 제고되지 않았다. 더불어, 민주화 이후에는 선거를 통해 집권한 정치인들이 행정 관료들을 장악하려는 시도들 때문에 공무원들의 전문성 축적이 방해받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Abstract
This study historically examined institutions that had been introduced to enhance civil servants’ professionalism since 1960s, and analyzed the reasons why the institutions failed to gain intended effects from the perspective of institutional theory. According to the theory, institutions have to have both external congruity with environmental contexts and internal congruity among components to reap originally intended effects. However, most institutions introduced to Korea didn’t satisfied the two conditions. As a result, the level of civil servants’ professionalism was not improved as most civil servants had admitted so. Furthermore, after democratization in 1990s, ruling politicians who had taken power through elections tried to have civil servants at their commands and thus disturbed the accumulation of civil servants’ profess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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