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관료제의 인사체제에 대한 역사적 고찰-공직구조를 중심으로
The Korean Bureaucracy's Personnel Administration Systems with the View of Historical Institutional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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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인사행정체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공직구조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정부관료제의 통시적 변화과정을 역사적 제도주의의 시각에서 탐색해 보았다. 특히 서구로부터 이식되어 형성된 우리나라 초기의 인사행정체제와 이후의 인사체제 사이에 일정한 가교역할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제 5공화국을 중심으로 이후 정권의 공직구조와 인사운용체제를 당시의 상황적 맥락과 함께 고찰해 보았다. 연구결과, 제 5공화국와 김대중 정부의 개혁상황이 상이하였고 이러한 맥락에서 공직구조 등 제도변화의 가능성 정도에서도 차이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이미 폐쇄형 계급제로 구축된 우리의 공직구조가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조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적어도 공직구조에서는 제도의 지속성과 경로의존적 경향이 아직까지 잔존한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결국, 미군정기 이후 형성되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역사적으로 형성된 우리나라 공직구조의 변화과정을 각각의 상황적 맥락 속에서 분석해봄으로써 우리나라 인사행정현상의 거시적 흐름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인사제도 개혁과 그 속도를 설정하는 데도 조그만 함의를 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Abstract
This study inquired into the Korean bureaucracy's personnel administration systems with the view of historical institutional approach. Especially, this study inquired into bureaucracy's personnel administration systems in 1980's regime as bridge-building role and each regime with each particular situations. As the result, 1980's administration and the 'DJ' administration were different in the situation, and the possibility of institution change was different in this setting, and the possibility of institution change was different in this setting. But basically korean bureaucracy's public position structure as closed rank systems was not sensitive to social needs. Therefore, this study promoted understanding the stream of Korean bureaucracy's personnel administration systems, and had a meaning in terms of korean bureaucracy's personnel administration systems's re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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