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연설에 나타난 역대 정부별 국정운영 및 재정운용 방향 분석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State Administration and Financial Management Directions of Previous Governments in Budget Spee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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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역대 정부의 시정연설을 분석하여 정부별 국정운영과 재정운용의 방향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1948년 정부수립 후 모든 시정연설의 빈출어를 분석하여 국정운영과 재정운용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역대 정부의 시정연설을 분석한 결과 국정운영과 관련하여 과거에는 외교, 국방, 통일 분야에 관심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경제 분야는 과거부터 꾸준하게 언급되다가 최근에는 가장 강조되고 있으며, 복지 분야는 점차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재정운용과 관련하여 역대 정부는 대부분 재정건전화에 관심을 가졌으나 최근에는 재정지출 확대를 강조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재정지출의 확대는 국정운영 방향이 최근에 경제 분야를 강조하는 것과 맞물려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시정연설은 그 시대적 상황을 대변하고 있으며 시정연설에 포함된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함으로써 그 시대의 국정운영과 재정운용에 대한 실상을 파악할 수 있다. 둘째, 국정운영과 재정운용에 대한 강조점은 정부의 교체에 따라 변화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동일 정부에서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 다만 특정 강조점은 지속적으로 중요하게 간주되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irection of state administration and financial management by analyzing the budget speeches of previous governments. We analyzed all the words of frequent occurrence of the budget speeches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in 1948 to derive priorities of state administration and financial management. Analyzing the budget speeches of previous governments, diplomacy, defense, and unification sectors were interested in the past but they have been gradually less interested in relation to state administration. The economy sector has been constantly mentioned since the past, but recently it has been emphasized the most, and the welfare sector is gradually emphasizing its importance. Regarding fiscal management, fiscal soundness were interested in most previous administrations, but recently, there has been a tendency to emphasize increased fiscal spending. The expansion of fiscal spending is understood to be aimed at revitalizing the economy in line with the recent emphasis on the economic sector.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the budget speeches represent the situation of the times, and by carefully analyzing the contents of the budget speeches, we can grasp the reality of state administration and financial management of the periods. Second, the emphasis points on state administration and fiscal management changes not only with the change of the administration, but also over time in the same administration. However, certain emphasis points were constantly considered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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