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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중앙부처조직의 개편에 관한 연구: 역사적 시각에서

Organizational Changes in the Korean Central Government: Historical Perspective

임도빈
한국조직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Organizational Studies)|2014.04|한국조직학회보 (Korean Review of Organizational Studies)|제11권 제1호|pp. 1-45|DOI 10.21484/kros.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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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개편정부경쟁력Organizational changegovernment competitiveness관료팽창bureaucratic expansion

초록

이 연구는 정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직개편의 요인은 무엇인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의 중앙정부조직의 신설, 폐지, 확대, 축소를 가져오는 요인을 역사적 방법으로 설명해 보자는 것이다. 중앙부처의 개편이 어떠한 선행요인에 의한 것이었는가를 추적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시기에 걸쳐 정부조직의 축소나 폐지보다는 팽창의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관료팽창은 모든 시기를 통하여 관찰할 수 있는 설명요인이었으므로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으나, 때로는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둘째, 민주화이전시기에는 정부주도형 조직개편이 거의 대부분이었다고 할 수 있는 반면, 민주화이후에는 점점 환경의존형의 개편사례가 많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셋째, 정부조직의 개편이 초기에는 비교적 단순한 원인에 의하다가, 점점 복잡한 원인에 의해 이뤄진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중앙정부조직의 변화요인에 대한 논의는 우리나라의 정부조직의 기본적 특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것으로, 향후 정부조직이 처할 도전과 문제점을 제시해 준다.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any precursor to the central government‘s organizational reforms in Korea. The research has started from questioning what factors create, abolish, expand, or downsize the ministries of the central government. This study examines the role of the government in reshaping ministrial structures. First, while the government takes initiatives in organizational reforms primarily during the pre-democratization era, the number of environment-dependent reforms have been increasing afterwards. Second, the causes of reforms have increasingly become complex. The bureaucratic expansion, however, has been a general trend throughout time. This has brought some positive consequences; but it cannot always avoid criticism. The discussion of these factors serves as a core to understanding the fundamental features of the Korean government system. It will also point out possible challenges and drawbacks the government may confront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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