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본 정부인사제도의 연속과 단절 : 정권유지와 정권교체 사례를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of Public Personnel Management System Analyzed by the Historical Institut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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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권이 연계되는 시기와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에 관찰되는 정부조직개편 등 인사개혁의 가치 변화를 중심으로 인사관련 제도의 도입, 개편, 승계, 발전의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정권이 주장하는 가치는 인사개혁의 논리와 근거로 활용되며, 이러한 가치가 정권연계시기와 정권교체시기에 어떻게 제도화되는지 역사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논의한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제도주의는 한국 정부조직 등, 인사제도 개혁의 연속과 단절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다. 둘째, 한국 정부조직 개편 등, 제도 개혁의 연속/단절은 정권의 연계/교체와 관련이 있다. 즉, 정권이 연계되어 정당의 이념적 스펙트럼이 승계되면, 인사개혁의 제도적 진폭은 상대적으로 적어지고(지지와 승계), 반대로 정권이 교체되면, 인사개혁의 제도적 진폭은 상대적으로 커진다(비판과 개편). 셋째, 정치이념의 승계여부와 제도변화의 개편정도 사이에는 개편의 폭과 개편의 논리적 근거를 설명할 수 있는 일정한 관계가 있다. 결론적으로, 정부조직개편이나 인사제도의 개혁 등, 새로운 정부의 통치이념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는 정권교체여부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로는 정권유지기에 더 큰 제도적 변화가 보이기도 하고, 정권교체기에 오히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제도적 승계가 관찰되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정권교체여부는 이념적이고 상징적인 변화일 뿐,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책노선이나 이를 추진하고자 하는 제도의 변화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changing public personnel management system on the stage of regime change. In order to analyze the relationship of regime change with institutional reformation, historical institutionalism have been chosen as a methodology. Regime value have be expressed through system or institution to deliver appropriate policy effect. Research questions developed as a hypothesis of this study are as following: first, historical institutionalism can be used to explain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of organizational or systematic change of government. Second, there are reasonable connection between regime change and institutional reformation. If regime continues, then range of institutional reformation is relatively narrow than the case of regime change. Third, there are reasonable relationship between succession of political ideology and institutional persistence. As a conclusion, those hypothesis have been denied. Neither resonable connection between regime change and institutional reformation nor succession of political ideology and institutional persistence are f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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