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정부법(안)과 시도지사 협의회법(안)의 비교연구

지방 자치경찰제의 실시는 두 가지의 장점이 있다. 그 하나는 지방 자치의 영역의 확대이고, 다른 하나는 주민에 밀착된 ‘체감치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수립 후 지방자치 경찰제도에 대한 여러 논의가 정치적 사회적으로 있어왔으나 그 논의는 국가의 안보와 국립 경찰력의 분산으로 인한 경찰 기능의 약화와 국가 예산 등의 문제로 중단되었다.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2004, 9월 16일 국정과제회의에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자치경찰제도의 탄생은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한국의 경찰역사상 커다란 한 획을 긋는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첫째, 주민의 생활복지 측면, 둘째, 이원적인 경찰 구조의 형성 : 강력한 국가 경찰제와 지방 차지 경찰체제.본 연구는 지방자치경찰체제의 이론적 배경과 영국,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스페인, 이태리 등의 외국의 경찰제도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졌으며, 자치경찰체제의 시범실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참여정부의 법안과 기초 및 광역 자치 단체의 의회의 법안 사이의 차이 등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에서의 지방자치경찰제도의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와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