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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시장화와 숙련불평등

Marketization and Skill-based Inequality in North Korea

이재경|황규성
북한연구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 Korean Studies)|2014.06|북한연구학회보 (NORTH KOREAN STUDIES REVIEW)|제18권 제1호|pp. 8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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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InequalityNorth KoreaSkill시장화숙련MarketizationSkill Formation숙련형성체계불평등.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한의 시장화는 숙련형성체계와 불평등 양상의 변화를 수반했다. 전통적인 숙련형성체계는 교육제도와 대중운동으로 구성되었고 국가에 의한 일원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방식은 숙련도를 높이는데 효과적이지 않았고 불평등을 제거하지도 못했다. 시장화의 충격으로 인해 변화된 숙련형성체계는 계획특수숙련과 시장특수숙련을 분화시켰다. 변화된 계획숙련형성체계는 생산단위로 권한을 분산하고 숙련에 따른 차별을 제도화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물자부족의 만성화로 인해 계획의 복원이 지체되면서 숙련형성을 촉진하기보다는 계획 내의 숙련에 따른 양극화를 초래했다. 시장의 등장에 따라 나타난 시장숙련은 개인적 경험과 능력에 따라 숙련형성이 이루어진다. 시장화가 진행됨에 따라 시장숙련은 점차 고도화되며 기능과 규모의 면에서 분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 결과 시장 내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재계층화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북한에서는 계획과 시장의 공존이 장기화되면서 숙련과 관련된 흥미로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작동숙련을 핵심으로 하는 계획숙련이 재부상하고 있다. 계획숙련은 계획과 시장에서 모두 유용한 지위상승의 수단이 되고 있다. 둘째, 계획숙련이 시장을, 시장숙련이 계획을 넘나들면서 계획과 시장의 숙련교차가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불평등 양상은 계획과 시장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동시에 계획과 시장을 교차하면서 보다 복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Abstract

Marketization in North Korea has changed its skill-formation system and skill related inequality. Traditional state-imposed skill formation system which was characterized by combination of the educational system and a popular movement has proved to be ineffective either in human capital accumulation or reduction of inequality. A shock of marketization has changed skill-formation system differentiating plan-specific and market-specific skill. Changed skill formation system has disperses authority to production unit and institutionalized inequality of skill. But it has brought about skill polarization rather than promoted skill formation against the background of delayed recovery of plan caused mainly by chronic shortage of goods. Market-specific skill appeared by the advent of market puts importance on personal experience and ability. Gradually developed market skill has been divided by the function and scale resulting in deepening inequality in market performance and facilitating socioeconomic re-stratification. Today in North Korea where coexistence of plan and market has lasted over a long period of time, interesting phenomena are observed in a viewpoint of skill and related inequality. First, the plan-specific skill is re-emerging making operation skill among others as one of the most promising means of upward mobility in both plan and market. Second, as cross-sectional use of plan-specific and market-specific skill has widened, inequalities in North Korea has witnessed more complex pattern in that inequality between plan and market has been deteriorated and respective inequality in plan and market has deepened and finally intersection of plan and market skill has added to the unequal landsc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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