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시장화 실태와 시장권력 관계 고찰: 향후 북한 정치변동에의 함의
A Study on the Marketizatio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Market Powers in North Korea: Implications for Political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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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시장화 실태를 분석하여 정치변동의 가능성을 시탐하는 데 있다. 기존 논의에 의하면,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시장화 진전은 사회통제능력의 저하, 공동체적 가치관의 파괴, 사회 양극화의 양산, 시장세력의 정치저항세력으로의 성장 등 체제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며, 체제 안정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북한의 시장화 진전은 체제위협과 직결되지 않는다. 시장화는 주민들의 생활을 지탱하고 개선시키며, 권력층은 시장화 가운데 새로운 이득을 창출하고 있다. 돈주는 정치적 권력집단과의 결탁을 통해 단지 경제적 이익만을 좇는 한계를 내포하며, 정치적으로 각성된 계층으로 성장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권력층을 비롯한 돈주는 체제불안 혹은 체제전환이 자신들의 안위를 보장하지 않음을 잘 알기에 김정은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같이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북한 당국이 시장화의 부작용에 대해 충분한 학습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화가 향후 어떤 경로를 택하든 북한사회의 혼란은 최소화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시장화 진전은 체제강화 면에서 오히려 효과가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ossibility of political changes through analyzing the actual conditions of marketization in North Korea. According to the existing discussion, the marketization in the socialist countries is often considered to operate as a “threat to the regime.” Progress of marketization has the function of causing instability in the system, such as deterioration of social control, destruction of community values, expansion of social polarization, and growth of political instability due to political resistant forces of the market.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marketization of North Korea seems not to be directly related to the regime threat. Rather, North Korea’s marketization seems to be more effective in strengthening the regime. Marketization is sustaining and improving the lives of North Koreans, and the military elites and the power organizations continue to create new profits through marketization. It is unlikely for the Donju class to grow into a politically awakened class because they have the limitation of seeking only economic interests through connection with political power groups. The power elites along with the Donju are inevitably bound to have political interests in line with Kim Jong-un based on the understanding that the instability of the regime or the system transition will not guarantee their security. Most importantly, North Korean authorities have accumulated enough learning experience about the side effects of marketization, and it is highly plausible the political turmoil will be minimized in the North Korean society no matter where the marketization will lead to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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