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시장화와 경제구조전환: 시장과 계획의 관계변화
North Korea’s Marketization and Economic Structural Transformation: Chang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rket and Planned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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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의 시장화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삶의 형태뿐만 아니라 북한의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시장화의 확산에 따른 시장과 계획 간의 관계변화를 통해 경제구조의 전환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북한의 시장화 확산이 주민들의 삶의 변화뿐만 아니라 경제구조에도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한 본 논문의 주요 연구 중점과제들은 첫째, 북한의 시장화 현황과 확산과정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둘째로는 북한의 시장과 계획의 관계변화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본연구의 중점과제인 북한의 시장화가 경제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시장과 계획의 관계변화 속에서 살펴보는 것이 그 주요내용이 된다. 본 연구는 Kornai의 개혁사회주의 체제의 초기 단계인 시장화 단계모형을 원용해서 북한의 경제구조 변화를 분석하였다. 특히, 시장화 확산이 북한의 경제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시장과 계획의 구조적 관계 변화의 관점에서 연구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체제전환적 측면보다는 북한의 시장화 확산에 따른 시장과 계획 간의 관계 변화를 통한 경제 구조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로는 북한의 경제가 계획경제와 시장경제가 상호 의존적으로 공존하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경제구조의 전환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의 경제 구조변화에 대한 향후 전망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e marketization of North Korea spread rapidly in the 2000s and has a positive effect on economic growth as well as the lives of its people. The resulting chang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rket and the plan is expected to serve as a major driving force for promoting the transformation of the economic structure. This study analyzed the changes in the economic structure of North Korea using the marketization stage model, which is the early stage of Kornai’s reform socialist system.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North Korean economy is transforming into a structure in which the planned economy and the market economy coexist interdependently, and this change appears to be an important driving force leading the transformation of the economic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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