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론의 관점에서 본 북한의 사회불평등: 근대적 ‘사회’ 형성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Social Inequality in North Korea: A Sociological Approach Focusing on the Emergence of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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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에서는 북한에서 시장화 이후 새롭게 발생하는 사회불평등 문제를 ‘근대화의 경로’ 관점에서 논의한다. 첫째 이유는 기존의 북한연구에서 사회학적 이론적 접근이 드물었기 때문이다. 둘째는 시장 발전에 수반되는 사회불평등이 근대 이후의 사회를 다루는 사회학에서 핵심 주제이므로, 북한연구에서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셋째로, 현대 사회학에서는 근대화를 고전적 서구화의 경로뿐만 아니라 ‘다양한 근대성’의 여러 갈래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연구에서는 근대화를 단선적 과정으로 보는 경향이 컸다. 논문의 전반부에서 북한 근대화 경로의 특수성을 살펴본 후, 후반부에서는 북한의 불평등 체계와 시장화 이후의 계층화 현상에 대해 이론적으로 분석한다. 여기서는 특히 시장화가 기존 경제체계에 배태되어 진행됨을 강조했다. 북한의 불평등은 초기의 ‘계급투쟁’ 단계를 거쳐서 이후 대중동원을 위한 신분체계인 ‘성분 체계’로 제도화했다. 그리고 이후 시장을 매개로 비공식적 상호작용의 사회적 공간이 열리면서, 소비수준을 위계화하고 성분 체계가 다소 이완되는 방식으로 계층화가 진행되고 있다.
Abstract
As a researcher of sociological theories, in this study I approach the issue of social inequality in North Korea from a theoretical perspective of ‘various paths to modernization.’ Social inequality has been a central issue in sociology, and has deeply changed in quality in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But neither the issue of social inequality nor that of modernization has been dealt with seriously enough in research on North Korea. Since the emergence of informal small markets in North Korea, a unilineal development like private capitalization has been assumed. But in reality, these markets have been embedded in the traditional socialist economy of North Korea, however unstable this process could be. I argue that informal networks are systematically utilized to continue embedding markets in the traditional social-economic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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