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시장화와 계층구조의 변화
An Impact of Marketization on Social Stratification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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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시장화의 진전에 따라 북한의 계층구조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시장체제 도입 이전 북한의 계층구조는 초기사회주의 계급구조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전쟁의 참여와 피해를 기준으로 재편되었다. 이러한 성분 중심의 계층구조는 시장화가 진행된 10~15년 동안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탈북자 면접조사를 토대로 볼 때, 북한주민의 70~80%가 시장에 의존하고 있고 장사를 전업으로 하는 주민이10% 정도로 추정되는 바, 북한 내 신흥자본가를 포함한 상인 집단이 새로운 사회계급을 형성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적으로 아직 사유화가 제한된 상황에서 상인계급은 국가기관과의 긴밀한 결탁을 통해 사용권과 운영권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며 자본을 축적하고 있다. 새로 성장한 상인계급과 국가 관료집단 간에는 협력과 갈등이 공존하며대체로 공생적 관계를 유지해왔으나 최근 화폐개혁에서 드러났듯이 이들간의 긴장과 갈등은 점점 커지고 있다. 또한 김정은 정권 등장 이후 전사자·피살자 출신 성분 가족에 대해 외화벌이 기회를 부여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성분 중심의 기존 계층구조가 시장화로 충격을 받고있음을 보여준다. 그뿐 아니라 복잡 군중에 대한 북한의 정책 변화와 대외 교류 및 개방 확대로 인해 아래로부터의 변화도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결국 전쟁의 피해 보상을 기준으로 서열화된 계층 질서가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직은 북한의 성분 구조를 와해시키는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시장화의 결과로기존 계층구조를 허무는 균열과 파열은 이미 진행 중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impact of maketization on social stratification in North Korea. Class structure before the introduction of the market system in North Korea had been reorganized based on the degree of sacrifice and suffering from the Korean War. Significant change in the social structure has been undergone over the past ten to fifteen years since the adoption of market system. Based on the survey of North Korean refugees, it is estimated that 70 to 80 percent of North Koreans are living relying on the market and around 10% is doing the business as a full time job, and it seems that the merchants including emerging capitalist has formed a new social class in North Korea. In spite of the limitation of privatization by law, the merchant class is growing with accumulation of the capital by exerting license and operating rights from national authorities. The emerging merchant class has generally maintained a symbiotic relationship with the state bureaucracy, but the tensions and conflicts between these classes are also growing as revealed in the recent currency reform. The recent measure of Kim Jong Eun regime to offer an opportunity of earning foreign currency to the families of the fallen soldiers and civilian victims from the Korean War shows that the existing class structure is being impacted by the growth of the market. And also, due to the expansion of external exchanges and openness, the change in class structure, especially in so-called complex class, is underway from the bottom of the society. All of these show that the existing hierarchical order which had been classified based upon the damage from the war has been seriously challenged by the recent market development. It seems that the crack and erosion in existing class structure is already underway as a result of marketization, although it did not develop into a serious dismantlement y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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