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국가 발전 목표와 대일정책: 김정일, 김정은시대를 중심으로
North Korea's national development goals and Policy towar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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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의 국가 발전 목표는 강성대국(강성국가)로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경제강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정일 시대, 북한은 정치사상강국과 군사강국이 달성되었다고 선언하고, 경제강국을 당면 과제로 내세웠다. 그리고 김정은 정권 역시 경제강국 건설을 강조하고 있다. 권력의 안정화와 공고화를 위해서는 경제강국 즉 민생문제의 해결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오랫동안의 경제위기로 인하여 내부자본이 고갈되어 있는 북한이 경제강국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강국 유입이 절실하다. 북한은 대규모 외부 자본을 경제강국으로부터 수교자금의 형태로 확보하고자 해 왔다. 김정일 정권은 2002년 9월 북일정상회담, 김정은 정권은 2014년 ‘5.28 북일합의’를 통해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들 시도는 모두 납치문제로 인하여 실패하고 말았다. 이렇듯 북한이 꾸준히 시도해 온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는 북한의 국가 발전 목표, 특히 경제강국의 달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Abstract
North Korea's national development goal is to become Kangsong Taeguk (Kangsong state, a strong and prosperous nation) which is composed of political ideology powers, military powers and economic powers. During the Kim Jong-il era, North Korea declared that political ideology powers and great military powers have already been achieved and has called the construction of economic powers as the immediate task. The Kim Jong-un regime has also appealed to the construction of economic powers. For the sake of stability and strength of the political system, there is a need for great economic powe. North Korea’s internal capital has been depleted by the long economic crisis. Therefore, the external capital is urgent in order to realize economic powers. North Korea has been trying to acquire large-scale external funds through th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with Japan. The Kim Jong Il regime held a North Korea-Japan summit meeting in September 2002 and the Kim Jong-un regime tried to normalize relations with Japan through '5.28 agreement' in 2014. However, these attempts ended in failure by the abduction issue. It’s evident that the attempts made by North Korea in order to normalize diplomatic relations with Japan were in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 nation’s development 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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