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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남전략변화 구조요인 분석과 대남전략 전개방향 전망

An Analysis of the structural causes of North Korean Policy toward South Korea and prospect of the direction of Pyongyang's South Korea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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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북한의 대남전략은 북한의 통일전략의 종속변수다. 북한의 통일전략은 북한의 대남인식과 그러한 대남인식에 기초한 대남전략의 추진조건을 형성하는 북한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요인에 따라서 변화되어왔다. 냉전의 종식과 사회주의권의 붕괴, 남북한의 엄청난 국력 격차 속에서 북한이 흡수통일을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북한은 남북한 유엔동시가입과 남북기본합의서체결을 통해서 통일전략의 변화를 모색했다. ‘615 남북공동선언’을 통해서 북한은 ‘남조선 혁명론’에 기초한 대남적화 일변도 통일전략에서 장기적 평화공존의 통일전략으로 그 변화를 기정 사실화했다. 이러한 통일전략의 변화에 따라 북한의 대남전략도 북한체제의 보존을 위해 남북한의 평화공존 구도를 장기간 존속시키는 ‘장기 평화공존형 전략’으로 변화되었다. 북한의 장기 평화공존형 대남전략은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북한사회의 변화에 주목하면서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북정책을 입안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될 것이다. 바야흐로 엄밀한 전략적 타산에 기초한 대북전략을 밀도 있게 추진해야 될 시기인 셈이다.

Abstract

North Korean policy toward South Korea is dependent variable of Pyongyang’s unification policy toward South Korea. In the June 15th Joint Declaration, North Korea has changed its ‘Strategy of South Korean Revolution’ into long-term policy of peaceful coexistence between two Koreas. Therefore, North Korea had no choice but to change it’s the past South Korean policy into long-term strategy of peaceful coexistence between two Koreas. In the long period, Pyongyang’s peaceful coexistence strategy toward Seoul will continue. In this context, we had better pay attention to changes of North Korean society, and try to implement engagement policy toward North Korea for the purpose of enlargement and deepening of Pyongyang’s reforms and open-door policy.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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