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213합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향

'2.13 Agreements' and Construction of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이 논문은 한반도 정세의 급변속에서 ‘213합의’가 갖고 있는 의미와 내용을 분석평가하고 한반도 평화체제의 쟁점과 구축 방향에 대해 분석전망한 것이다. 북핵문제의 원만한 해결은 북한과 미국이 서로의 변화를 통해 전략적 결단을 내려야 가능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파기되기 어려운 합의가 6자회담과 5개 실무그룹회의 등을 통해 실행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는 이제 구체적인 논의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가 구체적인 틀을 잡는다면, 평화체. 물론 북미관계가 정상화된다고 해서 곧바로 한반도 평화가 보장되는 것도, 남북 간의 적대적 대립관계가 해소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선순환적 구조로 전환시킨다면,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의 길이 빨라질 것이다. 한국은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평화안보공동체 구축의 아젠다를 선점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dissertation is analyzed what the effect of “2‧13 agreement” is and viewed how mak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while politic and economic situations of the Korean Peninsula has been changing rapidly. The perfective solution of North Korea nuclear problem is that the governments of North Korea and the U.S.A should be able to make a strategic decision through changing and conceding two nations. Nevertheless, this agreement, which is not easy to cancel, has already been entering basic step, is encouraged through the six-party talks and five-countries Working group conferenc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has definitely accessed to discussion about South and North korea even if it takes a long time. If the Korean Peninsula denuclearization that they give up the nuclear and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A promote friendship, it will be much faster than now. Even though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A are obviously getting better, neither make sure Korean peace constitution nor remove tension of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as i say that if we conversion to line circulating structure the two things(discussion of denuclearization and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our peace and coexistence will be fast. South korea should try to mak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set up the main position of Northeast Asia peaceful security community.

참고문헌 (24)

  1. "비판적 평화연구와 한반도" (2007), 서울: 후마니타스
  2. "한반도 평화체제: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체제의 전망" (2007), 서울: 푸른나무
  3.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관계", (66) (2006)
  4. "6자회담 합의 이후" (2007), 민족화해
  5. "조미잠정협정체결에 관한 조선외교부 대변인 담화" (1996), 북한외무성
  6. "한반도 평화체제의 비전과 요건: 3단계 평화과정의 개념" (1997), 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7.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의 쟁점: 합의의 구성을 위하여" (2007),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춘계 학술회의
  8. "6자회담 ‘213합의’ : 내용, 쟁점, 전망" (2007), 세종연구소
  9. "213 합의와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2007), 세종연구소
  10. "남북화해와 민족통일" (2001), 서울: 을유문화사
  11. "13합의 이후의 사태전개와 전망"
  12. "213합의 이후의 사태전개와 전망" (2007)
  13. "한반도 평화체제의 법적 측면" (2000), 서울: 통일연구원
  14.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향 : 평화 프로세스" (2007), 통일연구원 개원 16주년 기념 학술회의
  15. "한반도 평화체제구축과 동북아 질서 재편" (2007), 평화재단 제7차 전문가포럼
  16. "한반도 평화체제구축과 동북아 질서 재편" (2007), 평화재단 제7차 전문가포럼
  17. "한반도 평화체제의 쟁점과 구축 방향" (2007)
  18. "핵실험 이후 북한의 대외정책 변화 전망 : 핵전략을 중심으로" (2007), 북한연구학회 춘계 학술회의
  19. "핵실험 이후 북한의 대외정책 변화 전망 : 핵전략을 중심으로" (2007), 북한연구학회 춘계 학술회의
  20. "미국은 왜 북한과 손잡나" (2007), 뉴스위크 한국판
  21. "“미국은 왜 북한과 손잡나" (2007)
  22. "213합의의 중요성" (2007), 중앙일보
  23. "213합의의 중요성" (2007), 「중앙일보
  24. 마이클 그린, "2‧13합의의 중요성" (2007)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