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남북공동선언과 이행에 대한 북한의 평가 분석
North Korea's Evaluation on the South-North Joint Declaration of June 15th and Its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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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00년 6월 분단 이후 최초의남북정상회담 개최와 그 결과 도출된 ‘615 남북공동선언’은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기본틀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남북공동선언 7 615 선언과 그 이행에 대해 북한이 표명한 내용을 검토하여 그 의미를 분석하려는 것이다. 첫째, 615 선언에 대한 북한의 정의에서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사항은 615 선언은 북한의 통일전략이 관철된 것이며, 북한은 여전히 사회주의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북한은 615 선언을 통해 남한의 반미연북화를 남한과 함께 합법적공개적있다. 둘째, 북한은 615 선언의 가장 중요한 성과로 남한에서 반미자주와 연북통일이 대세화 되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셋째, 615 선언이후 북한의 대남전략은 ‘민족공조전략’으로 체계화되었으며, 이는 615 선언의 공동실천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미국 배제 및 한미동맹 와해, 남한으로부터의 경제지원 획득 및 대공체제 와해를 도모하는 전략인 것이다.
Abstract
The Joint Declaration of June 15, a result of the summit meeting of the two Koreas in June 2000, has constituted a basic framework of inter-Korean relations. This study is to analyses North Korean policy that was said to implement the Joint Declaration and to explore the implications of such policies. First, the analysis suggests that unification policy of North Korea, which appear to remain unchanged, was reflected in the Joint Declaration. North Korea evaluates the Declaration as a framework that legalizes any open pursuit of anti-American/ pro-North Korean policies. Second, North Korea has underlined “the development of reunification movement into a nationwide movement” as a major achievement of the Joint Declaration. Finally, Pyongyang’s policy toward Seoul has been streamlined into “by our nation itself” policy, which comprises exclusion of the US in the discussion of re-unification, the weakening of US-Korean alliance system, more economic supports from South Korea, and demolition of anti-communist framework in South Korea, under the banner of cooperative implementation of the Joint Declaration. This study place an emphasis upon the urgent need to reexamine basic guidelines of South Korean policy towards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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