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중립화 통일론의 역사성과 한계
A study on the history and limitations of neutral unification theory i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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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역사적으로 중립화에 성공한 사례와 실패한 사례를 보면, 특히 세 가지 변수가 중요하다. 첫째는 강대국의 힘의 균형과 기회 포착이다. 대한제국은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시점을 놓쳤고, 일본의 침략 정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중립화를 추구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기회가 와도 남북한이 불신하고 대결을 추구하면 합의하기 어렵고, 외교적 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중립화 통일론이 어려운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적대적인 남북 관계에 있다. 둘째 변수는 국내적 합의다. 오스트리아의 중립화 성공이나 스위스의 중립화 지속에는 국내적으로 연합정치와 초당적 협력이 제도적 기반으로 작용했다. 분단 체제는 삼중의 합의를 요구한다. 주변국의 합의, 남북 합의, 그리고 국내 합의다. 한 국가의 중립화 보다 분단국의 중립화 통일은 더욱 어렵다. 셋째는 자주국방이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 정권은 벨기에,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및 유고슬라비아의 중립 지위를 무시했지만, 결국 스위스의 중립을 인정했다. 그 이유는 스위스의 국방력과 산악지형이라는 지형적 특성 때문이었다. 지정학적으로 교통의 길목에 자리 잡은 국가는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있어야 중립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을 고려하면, 비무장 중립이 아니라 무장 중립을 추구해야 한다.
Abstract
Historically, three variables were important in successful and failed cases of neutralization. The first variable is the balance of power of the great powers and the capture of opportunities. The Korean Empire failed because it pursued neutralization when Japan's invasion policy was in full swing after missing the point where the balance of power was achieved. Even if a good opportunity comes to the Korean Peninsula, the South and North Korea distrust each other and pursue confrontation, it will be difficult to reach an agreement and demonstrate diplomatic capabilities. That is why the theory of neutralization and unification is very important the hostile relationship between the South and North Korea. The second variable is domestic agreement. In the case of Austria’s successful neutralization and Switzerland’s continued neutralization, domestic coalition politics and bipartisan cooperation served as the institutional foundation. The division system requires a triple agreement: agreement of neighboring countries, agreement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and domestic agreement. Neutralization of a divided country is more difficult than neutralization of a single country. The third variable is independent national defense. During World War II, the Hitler regime ignored the neutrality of Belgium, Denmark, the Netherlands, Norway, Luxembourg, and Yugoslavia, but eventually allowed Switzerland’s neutrality. The reason why Switzerland had a strong defense force and a mountainous terrain. Geopolitically, a country located at the crossroads of transportation must be able to defend itself in order to maintain its neutrality. Considering the geopolitical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Peninsula, armed neutrality should be pursued rather than unarmed neut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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