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의 비교정학
An Analysis of the Limitation on Equity Investment of Chaeb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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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재벌은 계열사 출자에 의존해서 적은 소유로 많은 기업을 절대적으로 지배한다. 많은 기업을 절대적으로 지배하므로 경제력 집중을 가져오고, 적은 소유로 절대적으로 지배하므로 대리인 문제를 일으킨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재벌의 이 두 측면을 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계열사 출자비율은 총수 일가의 최종소유비율과 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을 규정하며, 재벌이 출자비율을 낮추려면 최종소유비율을 높이거나 내부지분율을 낮춰야 한다. 최종소유비율 상승은 재벌의 순자산 감소와 대외적 경제력 축소를 의미하며, 내부지분율 하락은 재벌의 대내적 경제력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최종소유비율과 내부지분율로 측정되는 소유와 지배의 괴리가 축소될 수 있다.
Abstract
The Korea Fair Trade Act includes a clause limiting the total amount of equity investment of ‘large business groups.’ It is demonstrated in efforts to evaluate the limitation that chaebols must increase their ultimate ownership share or decrease the inside equity share to lower the ratio of equity investment to net asset. In either case the divergence between ownership and control, which is particularly large in chaebol companies, is reduced. The regulation could also curtail the economic power of chaebols by enforcing them to reduce the inside equity share or net asset of member companies, depending on their preferences between the company value and private benefits of contr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