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규모기업집단의 기업지배권 특성에 관한 연구
The Corporate Control of Large Business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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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08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규모기업집단으로 분류된 기업을 대상으로 연도별 기업지배권의 변화와 대규모기업집단별 지배권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기업지배권은 소유지배괴리도, 의결권승수와 내부지분율로 측정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규모기업집단 전체의 기업지배권의 변화는 연도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규모기업집단을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구분했을 때,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은 소유지배괴리도, 내부지분율 그리고 의결권승수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대규모기업집단을 그룹총수의 유무에 따라 분류했을 때 그룹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은 그룹총수가 없는 기업집단에 비해 소유지배괴리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총수가 지배할 수 있는 지분을 의미하는 내부지분율 역시 그룹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에서 연도별 증가현상이 발견되어 사실상의 그룹총수들이 지배할 수 있는 지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집단별 기업지배권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소유지배괴리도, 내부지분율은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그룹총수가 있는 기업집단도 그룹총수가 없는 기업집단에 비해 소유지배괴리도, 의결권승수 그리고 내부지분율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룹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에 비해 그룹총수가 없는 기업집단은 소유과 경영이 상대적으로 잘 분리되어 있고 지분이 분산되어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Abstract
The concentrated ownership of Korean large business groups gives rise to conflicts of interest between controlling owners and minority shareholders. Large business groups’s Ownership structure is shareholding among affiliates, circular shareholding, disparity between voting right and cash flow right /the ratio of cash flow right to voting right. Corporate governance is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board of directors, fulfillment of conditions for good corporate governance. We use the voting rights of the largest shareholder of a firm as a proxy for the degree of control, and the cash flow rights of the largest shareholder as a measure of the degree of ownership. Using a sample of Korean large business groups over the period from 2001 to 2008, This article investigate the largest shareholder's control (voting rights) and ownership (cash flow rights) levels to proxy for the degree of corporate control.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We find that in Korean large business groups, the VOD, TCS and VLI of the ceiling on total amount of shareholding business groups a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ceiling on reciprocal shareholding business groups. Second, the VOD, VLI and TCS of Chaebol a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non-chaeb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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