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 규제의 정당성 판단
A Studies on The Legitimacy of Shareholding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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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규모기업집단 규제의 하나인 출자 규제는 1986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차 개정 시에 도입된 규제이다. 동 규제는 대규모기업집단의 형성과 유지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이 되었던 계열회사 간 출자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입법된 것으로서, 기업집단 자체의 해체를목적으로 하였던 것은 아니며, 기존의 대규모기업집단의 유지 및 확대를 억제하는 것을 의도하였다. 동 규제는 상호출자금지, 출자총액제한,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데,가장 논란이 많이 되었던 것은 출자총액제한제도이다. 동 제도에 관하여 규제의 범위나 나아가제도의 존폐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었고, 2009년 법 개정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 이후 3년이 경과된 상황에서 대규모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관행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또한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규제하기 위한 출자 규제의 전반적인 개선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직접적 상호출자만을 규제 대상으로 하는 상호출자금지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재도입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안이제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출자 규제가 헌법 질서에서 정당한 것이 되기 위한 요건들을 검토함으로써 실효성 있고 타당성이 인정되는 개선안 도출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Abstract
The Shareholding Regulations, one of the regulations of the enterprise groups were introduced through the revision of ‘Monopoly Regulations and Fair Trade Act’(hereinafter Monopoly Regulations Act) in 1986. Such Regulations would not be aimed at dissolving the enterprise groups, so-called Jaebul, but be oriented toward the restraints of the expansion of the enterprise groups. Such Regulations included prohibition of Cross-Shareholding, ceiling on total amount of shareholding in other domestic companies, and limitation of voting rights of finance or insurance companies. The ceiling on total amount of shareholding in other domestic companies has aroused the controversy about the scope or the continuity of the regulations. Finally was abolished the ceiling on total amount of shareholding through the revision Monopoly Regulations Act in 2009. Since the ceiling on total amount of shareholding was abolished, the enterprise groups have expanded rapidly. These circumstances have instigated debates about the re-introduction of a new regulation of indirect cross-shareholding in Monopoly Regulations Act. A new regulation must be reviewed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principle of the proporti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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