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취업지원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취업신청대기자의 취업지원제도 인식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Patriots and Veterans' Recognition on Employment Assistanc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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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보훈정책은 보훈대상자들의 공헌과 희생을 애국정신의 귀감으로 존중하여 전 사회적으로 나라사랑정신을 함양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범국민적으로 보훈문화 확산을 이루어 국민적 화합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보훈정책 중 취업보호제도는 보훈대상자들에게 유형적이고 물질적이며,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실질적 보훈정책이다. 그리하여 취업지원제도는 국가보훈정책의 중추적인 사업으로 발전하여 왔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연구는 취업신청대기자의 취업지원제도 인식을 중심으로 보훈대상자 취업지원제도 개선에 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실증적인 분석결과 취업신청자들은 보훈특별고용 등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지만 실제 보훈대상자를 고용하는 기업 등에서는 보훈특별고용제나 고용비율 등에 대해 기업경쟁력 저하 등을 이유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연구에서는 보훈특별고용 등을 중심으로 하는 취업알선 서비스 개선과 관련한 나름대로의 방안을 강구하여 제시하였다. 이는 주로 취업지원 실시기관제도 효과성 확보와 취업지원제도 효율성 개선 방안으로 정리되었다.
Abstract
The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s primary mission is to honor and serve those who have dedicated their lives and sacrificed for our country, and to preserve and promote their patriotic spirit. And to create a society in which patriots and veterans can lead honorable and dignified lives, where the spirit of patriotism is valued. To achieve this objective, ensuring the wellness of patriots and veterans is a very important policy. So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provides employment assistance for independence movement activists, disabled veterans and their families so they can enjoy economic security. Employment assistances to ensure the livelihood of patriots and veterans and enhance their capacity for self sufficiency. This paper is an analysis of the employment assistances policy recognition of patriots and veterans. The development plan of employment assistance,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would be required to improve administrative efficiency to secure more administrative resources to enhance the welfare of patriots and veter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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