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의 변화와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용 특성
Changes in Government and the CEO’s Characteristics of Public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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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공공기관에 관한 정책과 인사방침 등이 각 정권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및 박근혜 정부를 대상으로 정부의 변화에 따라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용특성이 달라지는 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및 박근혜 정부를 진보정권과 보수정권으로 구분하여 정권의 성격에 따라서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용특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기관장의 임용특성을 실적과 정실 및 엽관적 요소로 구분하고, 경력과 출신지역 및 정치적 임용을 각각의 변수로 설정하여 가설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각각의 정부와 정권의 성격에 따라서 기관장의 출신배경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부나 정권을 막론하고 정치적 임용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정치의 영향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군인출신과 민간기업 출신의 비중은 정부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차이가 대통령의 정책선호와 의지뿐만 아니라, 시대적 상황에 따르는 인재풀의 차이와 같은 제약요인(institutional constraints)이 작용한 것으로 보았다. 공공기관의 기관장 임용이 정치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점이지만, 정부의 변화와 정권의 성격에 따라서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용특성이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한 것은 나름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시사점을 바탕으로 향후의 연구과제를 제시하였다.
Abstract
It is natural that every Government has its own public policies and personnel guidelines, which implies the appointment features of public institutions’ CEOs may be different from governmen to government. On this point, we are to analyse the appointment features of public institutions’s CEOs of Kim Dae-jung, Roh Moo-hyun,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governments. In addition, we categorize Kim Dae-jung and Roh Moo-hyun governments as liberal regime, and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as conservative one respectively, and then analyse their differences. For this purpose, we divided the appointment characteristics of the director into merit, favoritism and spoils factors, and set up the career, region of origin, and political appointment as variables to verify the hypothesis. The results show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background of the head of the agency depending on the nature of each government and regime. Specifically, political appointment was found to be of a high proportion in any government and local politics. However, the proportion of military and private businessmen varies greatly depending on the government. We consider these results were due to institutional constraints such as a pool of talents, as well as policy preferences and choices of the presidents. Although it is generally recognized that the appointment of heads of state-run organizations is made politically, it is a matter of fact that the appointment feature of heads of public institutions can vary depending on the change of government and the nature of the regime. Based on these findings and implications, future research tasks we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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