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사관계 변화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일본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중심으로
A Research on the Main Factors of the Change of Labor Relations in the Public Sector : The Case of Japan's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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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공무원 노사관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공무원제도 등 여러 여건이 우리와 비슷한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 공무원노사관계의 발전에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무원 노사관계 변화의 영향요인으로는 공무원 노사관계 전반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요인과 그러한 제약 속에서 구체적인 노사관계가 구축되어 가는 내부적 과정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한다. 구체적인 분석내용은 먼저 외부 거시적인 요인으로 정치･행정적 요인과 경제･사회적인 요인을 살펴보고, 과정적 요인으로는 협의제도 및 기구요인과 참여자요인을 분석한다. 분석결과 정치･행정적으로는 정치체제의 안정화, 재정악화와 행정개혁, 인사원 권고의 제도화 등이 영향을 미쳤고, 사회･경제적으로는 국민소득의 향상과 낮은 실업률, 평등 사회의 가능성으로 인한 국민 의식 변화, 노사협조주의와 노조의 쇠퇴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인 노사협의 사례로 살펴 본 과정적 요인으로는 사전협의제의 정착, 노사협의기구 활용 확대, 노조의 적극적 대처 및 자치단체의 전향적 대응 등이 변화의 결정적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른 한국의 공무원 노사관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소득 분배의 불평등을 줄이고 경제 성장의 성과가 공유될 수 있는 정책의 전개,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근로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의 정비, 노사협의를 위한 공식･비공식적인 사전･사후 협의기구 설치의 필요성, 그리고 노사가 서로를 파트너로서 인식하는 동반자 의식의 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Abstract
This research explores the main factors of the change of labor relations in the public sector on focusing the case of Japan's local government to suggest some useful policy ideas. Analysis shows that there are the various external factors to influence the change of labor relation. For example, the stability of policy system, financial trouble, government reformatio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Zinziin, a increase of GNP, a low unemployment, potentiality for equal society, and recess of labor union are the main environmental factors. And also there are the procedural factors to impact the change, such as stabilization of pre-deliberation, increase of using the conference about labor relations, the active attitude of public labor union, and positive correspondence of local government. This study implies that the policy of distribution equality, the improvement of system to propose neutral and rational labor conditions policy, the multiple communication channels to discuss labor relations, and consensus to build the good relations as partners are necessary to improve the labor relations of public sector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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