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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공공부문 노사관계 연구의 동향과 과제

Research Trends and Future Agendas for Public Sector Industrial Relations in Korea

이상민|허인
한국질서경제학회 (Korea Ordo Economics Association)|2015.12|질서경제저널 (Ordo Economics Journal)|제18권 제4호|pp. 59-79|DOI http://dx.doi.org/10.20436/OEJ.18.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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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론공공부문 노사관계노사관계 시스템Public Sector Industrial RelationResearch Method. Industrial Relation System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지난 20년간 국내의 공공부문 노사관계 연구 성과를 살펴보고 그 특징과 관련 학문의 경향성을 분석하여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분석틀로는 공공 부문 노사관계 시스템 모델을 구성하고 이에 따라 주제를 분류 하였으며, 세부 분석 기준을 마련하여 전공학문별 연구방법에 대해 분석하였다. 시기의 구분은 공공부문 노사관계가 정부의 노사관계 정책에 따라 결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각 정부의 집권기간을 기준으로 삼았다. 분석대상 논문은 ‘학술정보서비스(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에서 공공부문, 공기업, 교원의 검색어와 노동조합, 노사관계의 검색어를 조합하여 검색된 논문 중 학술 등재지에 등록되어 있는 115편의 논문을 선별한 후 분석 기준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는, 첫째, 국내의 공공부문 노사관계 연구 경향은 정부의 법, 제도 시행과 같은 정치․ 사회적 환경과 밀접한 연관성을 보였지만, 민간부문과 차별화된 기준을 가지고 공공부문 노사 관계의 특성을 밝히는 연구는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양한 전공학문과 연구 성과를 연관 지어 보면, 각 학문은 선호하는 분석대상과 주제, 방법론에서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 각 전공 연구자들이 접근한 주제 영역이 공공부문 자체의 특성과 관련한 영역이라기보다는 각 학문영역의 한 사례로써 공공부문 노사관계 영역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최근의 학문적 풍토를 반영하여 양적 연구방법을 활용한 연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공공부문 노사관계 연구에 대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academic research on industrial relations in public sector and to suggest future research directions in analyzing 115 articles drawn from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RISS). To analyze the articles for the last 20 years, we classify the research based on the system of analysis we make, considering theories, subjects, disciplines and methods. We distinguish the relevant articles according to the President’s term because the industrial relations outcome in public sector has been influenced by the policies of ruling government. There are four major points from our research. First, the research tends to focus on industrial relations actors and rule-setting process reflecting the fact that industrial relations in public sector has been mainly developed in subjects of government’s reformation policy on public sector and trade unions’ responses, and trade union’s action following to legalization of the Public Employees Union and Teachers Union. Second, in terms of academic discipline we find that research has been published mainly in Public Administration journal than Industrial Relations. We speculate industrial relations in public sector has been involved in Korean government’s policy. Interestingly, Public Administration deals with public employees in and of themselves, while Management and other social science addresses on public enterprise. Third, to take a look at the level of analysis we find the trends of more national level studies in Law, more industrial level analyses in Public Administration, and more individual level research in Management. Finally, regarding research methodology we find that deductive approach using statistics has been increasingly developed in recent years. Based on such points we analyse, our conclusion is as below: First, research topics on industrial relations in public sector are accounted of the law and institution setting and their enforcement as political context, while the research has not attracted little attention to the comparison from its private sector. Second, the research tends to address certain issues that certain discipline focuses on, instead of attempt to find and explore wider range of interdisciplinary subjects and methods. Third, we find the research trend that quantitative research methods are increased using statistics analysis. In conclusion, we summarize the issues that will need to be considered in future research directions on industrial relations in public sector and identify the limitations of ou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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