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사분쟁조정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정책적 제언:공무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A Study on an Effective Operation of the Labor Disputes Mediation System in the Public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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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공무원노조의 합법화에 따라 앞으로 시행될 단체교섭 결렬시 합리적인 분쟁해결을 위한 현행 조정제도의 문제점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을 공무원들의 인식조사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무원 노사분쟁조정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82.5%가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정제도가 가지는 긍정적 측면으로는 파국 시 정치적 부담을 완화 시킬 수 있으며 노사자율성을 존중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시기의 문제점으로는 현행 조정규정으로는 예방적 조정제도나 알선제도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우므로 조정 시기를 파국이후에서 이전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응답자들은 공무원 분쟁조정기구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독립된 분쟁조정 전담부서 필요성을 제시했으며, 기관의 독립성 확보를 분쟁담당조정기구의 주요한 변화 방향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problems of the labor disputes mediation system in the public sector and explores the methods on effective operation through a survey research for civil servants. This article reports the positive answers of 82.5% among the respondents for necessity of this system.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positive aspects of the system are the releasing of political burden for a strike according to breakdown of labor-management collective bargaining and the supporting for autonomy of the labor relations in the public sector. These data identified that the problem for the current mediation time is the difficulty in using of conciliation system and preventive mediation system. Crucially, from the perspective of respondents, the establishment of the institution free from political influence can encourage the trust for the system and the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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