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보화책임관협의회(CIOC) 운영 활성화: 해외 주요국의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The Study on Operating activation of Chief Information Officer Council(CIOC) in Korea: Focused on case studies of foreign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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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해외 주요 선진국들의 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우리나라 정부 정보화책임관협의회 제도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검토하고 해결해야 할 현안문제들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현재 우리의 경우 정부 정보화책임관 협의회가 명목적으로는 존재하나, 실질적으로는 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1조에 정보화책임관협의회의 목적과 기능은 명시하고 있으나 정보화책임관협의회가 이러한 목적과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침에 대한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 정보화책임관협의회의 위상을 강화시켜주고 힘을 실어 주어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정보화책임관협의회 내 분야별 상설위원회의 구성, 부의장 제도 도입, 민･관협력체계 구축, 사무국 상설화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 CIOC operational status of the major abroad industrialized countries. and to propose alternatives for the policy of Operating activation of Chief Information Officer Council(CIOC) in Korea. Even if CICO currently exists a nominal, practically, it can not perform the proper function in korea. The National Information Basic Law Article 11, specifies the purpose and function, of CICO, but the systematic and institutional system is insufficient to efficiently perform these objectives and functions of CICO. Therefore, to strengthen the role and function of CICO, Some action is needed. For example, configuration of the Standing Committee in CICO, Introdution Vice Chairman, Building public-private partnership, Secretariat set up, and so on various institutional mechanisms should be sec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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