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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정보화책임관(CIO)제도 활성화 방안: 정보화책임관들의 인식조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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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부처에서 직접 정보화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정보화책임관을 대상으로한 인식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CIO 제도의 운영현황과 실태를 분석하고, 향후 우리나라 정부 CIO 제도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검토하고 해결해야 할 현안문제들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의 경우 법적으로 정부 정보화책임관 제도가 명목적으로는 존재하나, 실질적으로는 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1조에 정보화책임관의 목적과 기능은 명시하고 있으나 정보화책임관제도가 이러한 목적과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침에 대한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 결과, 정부 CIO제도 활성화 방안으로 CIO 관련 법ㆍ제도 정비, 정보화예산 및 담당조직의 역량 강화, CIO 직제 및 운용방식 확립 그리고 정보화책임관협의회 내 분야별 상설위원회의 구성, 부의장 제도 도입, 사무국 상설화 등을 통한 CIO 협의회 운영 활성화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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