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전자정부 ODA 추진체계 개선 방안 연구
A Study on How to Improve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for E-Government 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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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존 전자정부 해외진출 추진체계 및 해외진출 사업의 문제점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2가지의 추진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기존의 전자정부 해외진출 추진체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관계기관 협의회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이고 둘째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실무위원회에 사업 분야별 전담 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사업 분야별로 총괄적으로 검토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전자는 실현가능성과 조정기능 강화에, 후자는 조정 및 총괄 기능 강화에 장점을 가진다. 두 가지 개선 방안 모두 장점과 단점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안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전자정부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전자정부 주무기관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Abstract
This study suggests the improvement of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for increasing exports of Korea's e-government based on the analysis of e-government ODA. The first improvement proposals, while maintaining the current state, is to enhance the role of the Relations Council. The second improvement is that it established a separate business areas expert deliberation committee within the Working Committee of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Committee, so as to perform the functions to be comprehensively investigated by business areas. The first proposal has the advantage that feasibility and adjustment function is strengthened, the second method has the advantage that adjustment function and overall function is strengthened. In other words, since both types of scheme is that there is both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what measures can not be able to that it is the correct answer. However, the role of e-government competent ministry must be strengthened in order to increase the export of e-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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