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조례 비교 연구: 17개 시･도를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Information Ordinance of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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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17개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조례를 중심으로 조례 내용을 비교분석하여 정보화 조례의 개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조례의 내용은 정보화위원회의 구성･운영, 정보화책임관 제도, 정보화정책의 추진,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등의 구성요소들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화위원회의 구성･운영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민간인을 활발하게 참여시켜 의사결정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정책의 종합적 수립과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책임관과 정보화위원회 위원장의 직급 및 상호관계를 정비하여야 한다. 셋째, 정보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 담당 행정기구 구성은 업무의 우선 순위 및 관련 업무와의 연계 효율성 향상을 고려하여야 한다. 넷째, 정보화 역기능 방지에 대한 규정은 추상적인 내용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 여건을 반영한 정보격차해소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으로 수정･보완하거나 시행규칙이 마련되어야 한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status with priority given to the information ordinance of 17 regional governments. The study suggested the revision direction of the information ordinance through the comparative analysis on ordinance's clauses. In other words, the study explored the components of the information ordinance's clauses such as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information committee, chief information officer(CIO), enforcement of information policy, and prevention of information dysfunction. This study presented following several results. First, the information committee should compose of members including civilian experts in decision-making processes. Second, local governments have to change the position and relations between the chairman of information committee and chief information officer for the improvement of information policy in local governments. Third, the information services institutions should consider the priority of work and efficiency for the enforcement of information policy. Finally, the information ordinance should be arranged some way of overcoming the digital divide in accordance with conditions of local governments for prevention of information dys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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