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와 국가/시장의 관계 분석: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방송정책갈등을 중심으로
The Relationship of Civil Society and State/Market: Focused on Broadcasting Policy Conflict in Kim/Ro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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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시절 급성장한 시민사회와 국가/시장간의 관계를 방송개혁위원회, DTV 전송방식, 위성방송/위성DMB 전송반대, 시민대표의 SBS 사외이사 진출이라는 4가지 쟁점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다. 분석틀로는 대립, 유착, 보완, 보충적 관계로 분류하여 대상들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시민사회와 국가/시장간의 유착내지 보완관계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배블럭인 국가권력과 시장권력은 부분적 갈등이 있지만, 크게 보면 동질적 내지 연대세력으로 기능하였다. 또한 시민사회는 노조중심적 경향성을 보이면서 국가 및 시장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of civil society and state/market. for this purpose, Broadcasting Reform Commission activity(1999), DTV transmission method(2000-2003), anti-activity of the satellite broadcasting/ satellite DMB retransmission(2002-now) and representative person's out-house director in commercial broadcasting, SBS (2003)cases are selected. the analyzing tool is adversarial, adhesion(corporatism), complementary, supplemen- tary model. the result of analysis is adhesion(corporatism) or complementary model in the relationship of civil society and state/market. In this process, there is partial conflict, usually consensus or solidarity between state and market. and also, civil society supports trade union and legitimatize state and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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