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텔레비전 50년의 정치와 경제 : 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The Politics and Economy of Korean Television : An Exploration on the Relationships among the State, the Market and Civi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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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지나온 우리 과거의‘결산’을 하면서 우리가 가진생각을 검증하고, 앞으로의 설계를 하기 위함이다. 이런 역사에는 관점이 필요하다. 관점은 우리가 역사를 연대기적 사건의 연쇄로 기술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과거와 현재, 미래의 연계를 좀 더 확연하게 보게 해 준다.‘ 정치와 경제’에 주목하는 이 글의 관점은 국가, 시장, 시민사회와 그들 사이의 관계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텔레비전을 사이에 두고 국가-시장-시민사회는 다양한 관계를 거듭해왔다.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던 초기에는 국가가 하부구조적 힘을 발휘했다. 수상기 보급, 네트워크의 허가 및 확장, 프로그램 수입과 관련된 외환 사용 등 시장의 일부 기능을 제외한 대부분을 국가가 결정했다. 본격적으로 시장이 형성되고 경쟁이 시작되고부터는 서서히 시장의 자율성과 협상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1970년대는 기왕의 국가와 새로이 형성된 시장이 나름의 갈등과 절충을 했던 시기였다. 이후에는 다시 국가가 전면에 나섰다. 허울뿐인 공영제도에서 다른 계기는 사전에 차단되었으나 역설적으로 시민사회의 저항적 정체성은 이 때 만들어졌다. 민주화 이후에는 일시적으로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 사이의 균형이 이루어졌으나 곧 국가에 뒷받침된 시장이 상황을 주도하기 시작했고, IMF 경제위기는 이를 가속시켰다. 케이블TV와 인터넷으로 상징되는 자유화∙시장화는 이후의 분위기를 주도했고 이는 시청자권리를 확립시킨 통합방송법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공영방송의 정착을 비롯한 구래의 숙제들은 해결을 미룬 채 산적되었다. 이러한 역사는 우리가 그동안 문제에 대해 대응했던 방법, 곧 드러난 것만 일시적으로 은폐하는 미봉책의 근본적인 한계를 잘 보여준다.
Abstract
The reason why we study history is to check our thoughts on the present and to make a plan for the future. To study history we need a perspective, which enables us to figure out the complex links among the past, the present, and the future. The perspective employed in this study is one that focuses on the power relationships among the state, the market and civil society. In the early stage when the market was underdeveloped, the state exerted infra-structural power. Most of the main decisions, such as distributing TV sets, licensing and expanding networks, are made by the state. After the formation of the system of market and competition, however, the autonomy and negotiating power of the market began to appear. The 1970's thus were characterized by the conflict and conciliation between the state and the newly emerged market. In the early 1980's the state acquired a dominant position again. Ironically enough, however, the oppositional identity of civil society was created in this period. After a short period of a democratization equilibrium in the late 1980's, the market backed up by the state began to play a dominant role. The economic crisis of the late 1990's accelerated this trend of market domination. The continuing dominance of the free market was not altered even after the Broadcasting Act of 2000. For this reason old problems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a true public service broadcasting system were left unsol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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