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성, 대화, 지원과 협력의 측면에서 바라본 이명박정부와 시민사회 관계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ivil Society and Lee Myoung Bak Government Focusing on the Issues of Autonomy, Dialogue, and Assistance/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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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정부의 성격과 태도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정부와 시민단체 간 관계분석은 현실정치에서 또한 이론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 정부의 시민단체에 대한 우호적 태도는 시민단체의 발전과 성장 그리고 시민사회의 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시민사회의 주요한 행위자인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명박정부의 시민사회에 대한 인식과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자율성, 대화, 지원과 협력이란 측면에서 ‘이명박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규명하고 ‘국민의정부’나 ‘참여정부’때와는 관계의 양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파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논문은 이명박정부가 이전 정부에 비해 다양한 통제기제를 수립하여 시민사회 자율성을 현저히 저하시키고 있고, 대화도 일부 시민단체에 국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화창구 역시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며, 지원정책 역시 정치적 성격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밝히고 있다.
Abstract
It is well known that the government attitude toward civil society has a critical impact on the development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civil society in general. This paper intends to analyze the perception and policies of Lee Myoung Bak government to NGOs. Focusing on the issues of autonomy, dialogue, and cooperation, a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previous governments is made. Through this comparison, the key characteristics of civil society of Lee government is investigated in order to show to what degree and in what aspect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civil society has changed.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in brief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civil society autonomy is going down due to the new control mechanism; second, dialogue partner is limited to not many NGOs and dialogue channel is not properly functioning; finally, assistance policy for civil society is also biased polit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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