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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무원의 보직 및 경력관리 체계 개선방안 연구
Improving the Placement and Career Development System in Public Service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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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행정학
초록
본 연구는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합리적인 보직 및 경력관리 체계의 설계를 위해 현행 보직 및 경력개발 체계의 실태를 분석하고 경력개발의 관점에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공무원 보직 및 경력관리에서 가장 큰 문제는 동일직무에 단기간 재직함으로부터 오는 전문성 결핍, ‘Z’자형 순환보직에 따른 연속성의 부족이다. 최근까지 정부는 단계별 보직경로제, 전보제한기간의 설정, 전문분야별 보직관리제 및 전문직위제의 운영 등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 왔지만 성과는 제한적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이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첫째, 경력개발제도의 요소를 도입하는 것으로 부처별 전문분야를 설정하여 전분분야별로 상이한 단계별로 보직 및 경력관리를 하는 것이다. 둘째, 현재 유명무실한 전보제한기간(1년)을 직급별 경력발전최소임기제로 개편하고, 전보제한기간은 현실화하여 최소전보제한기간으로 운용한다. 셋째, 고시출신 부처배치 방식과 시보제도를 개선하고,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강화한 공직분류체계를 개편하며, 개방형 임용을 확대하는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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