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이 고위공직자 임용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Confirmation Hearings on Personnel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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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인사청문이 고위공직자 임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인사청문회 심사보고서 및 회의록에 나타난 내용을 분석하여 인사청문회에서 어떠한 도덕성 관련 쟁점들이 다루어졌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직 후보자의 자질(도덕성, 역량)과 여당･야당을 둘러싼 정치 환경이 고위공직 후보자의 임용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치 환경보다 병역의혹과 부동산투기의 도덕성 요인이 인사청문회를 통한 고위공직 후보자의 임용에 중요한 변수로 측정되었다. 이를 통해 인사청문회가 고위공직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자에게 높은 도덕성을 겸비해야 한다는 지침이 됨으로써 공직자 윤리를 확고히 하는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인사청문회의 긍정적인 기능을 찾아 볼 수 있었다.
Abstract
This study is designed to verify what factors affect appointment of public officials in process of confirmation hearing. This analysis of confirmation hearing explains that some factors that are regarded significantly in previous studies are no longer critical in this study, namely political factor and ability as the minister. Even so ethicality turned out also meaningful. More specifically, the ethicality about the legitimacy of the military duty and the processing to make a property are regarded significantly. According to this analysis, the ethicality is more important than political factors in the process of confirmation hearings. While the current confirmation hearings are recognized to power struggle, it eventually contributes to selecting ethical public officials. It means that the confirmation hearings are likely to improve the political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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