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firmation Hearing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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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우리나라는 시민의식의 성장과 정치적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고위공직자의 임명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본래 한국의 법제상 대통령의 고위공직자 임명 시에 국회의 인준을 규정하는 헌법에 따라 그 대상에 한해서만은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헌법 외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증의 열망에 따라 한국은 2000년 6월에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됐다. 한국은 비로소 고위공직자에 대해 임명동의안이나 선출안을 심사하기 위한 인사특별청문회를 설치하고 심사과정에서 반드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했다. 이후 인사청문회의 법안은 여러 차례 개정됐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인사청문회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청와대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고위직 인사를 선택해야 한다. 둘째, 인사청문회의 대상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셋째, 인사청문회 검증 기간은 연장되어야 한다. 넷째, 청와대와 국회 상임위원회 간의 긴밀한 상호협조가 이뤄져야 한다. 인사청문회가 한국적 현실에서 볼 때 반드시 정착돼야 할 것이지만 아직도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Abstract
Recently,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political democracy on the form of Presidential government system and the growth of civic consciousness on the appointment of senior officials, the political interest has been amplifying in Korea. Under presidential government system, the government personal's failure has been making people to concern about appointment of high ranking government officials. Korea's senior consitutional officials are ratified the appointment with the National Assembly's confirmation hearing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In other words, Their appointments are able to be enforced by the National Assembly's confirmation hearing institutions. However, by the needs for verification of other senior officials in February 2000, a special confirmation hearing must be holden according to the National Assembly's law. Thereafter the bill of the confirmation hearing was amended several times. For settling the confirmation hearing in the future, First, before the National Assembly's confirmation, Blue House's hearing must be realized by a fair and reasonable way. Second, the subject of the confirmation hearing is to be further expanded. Third, the confirmation hearing period shall be extended. Fourth, the cooperation between the president's Blue House and the parliamentary standing committee be made a close interaction. The role of the National Assembly's confirmation hearing before the appointment of senior officials, verifies a ability and an ethics as senior government officials, as well as the ability adapting in environmental changes. I think that confirmation hearing system have to settle for giving the people confidence and happines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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