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검증 및 인사청문회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A Study on the Political Appointment Verification System and the Confirmation Hear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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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인사검증제도와 인사청문회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0년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된 이래 국회 청문절차를 거쳐하는 직위가 61개 까지 늘어났다. 이와 함께, 네 가지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하나는 도덕성 검증에 지나치게 몰입되는 인사청문회 자체에 대한 비판, 둘은 인사검증과정의 비전문성 및 비체계성, 셋은 인사청문 및 인사검증을 위한 기준의 결여 및 청와대, 국회, 여야정당 간의 인사청문을 위한 사전 협력과정의 부재, 넷은 이러한 인사청문회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국회, 대통령, 정무직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회의적이고 자조적 국민들의 시각 등이다. 미국은 1,750여명이 상원인준을 필요로 하고, 연방공직자들 중 약7,800여명이 의회의 인사청문대상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청문 미통과율은 2% 미만일 정도이다. 이는 인사청문과정 전에 의회, 백악관 등 관련기관 등의 사전 협의 및 조율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글은 정책중심의 인사청문회가 되기 위한 대안으로 국가인적자원정보체계 및 인사청문회모의실험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제안하고, 인사검증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인사청문회 상시개설 등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한다.
Abstract
This research has a purpose of analyzing the political appointment verification system and the confirmation hearing process, and suggesting alternatives. Since the enactment of the Confirmation Hearing System in 2000, the number of positions for the Hearings have been increased up to 61. The public, the media, the academics have criticized the hearing process, due to such four problems as that: ① Congressmen focus on the morality of the nominees for political appointments, like prime minister, ministers, chairman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etc. ; ② The verification and the process are unprofessional and unsystematic ; ③ There are no criteria on the process, and no prearrangement between Congress and the Cheongwadae(the Blue House) ; ④ Such problems have let the public skeptical and cynical about the politics and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Thus this paper proposes two alternatives, like National Human Resource Information System and Hearing Simula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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