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인사위원회제도 운영 분석: 도시공기업을 중심으로
An Evaluation on the Personnel Committee of Local Public Enterprises: Focused on the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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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의 인사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인 지방공기업 인사위원회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제도, 구성, 회의운영의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주요 지표를 통하여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먼저 제도적 측면에서 지방공기업 인사위원회는 제한된 분야에서 주로 심의기능을 수행하고 있어서 기능보완이 필요하며, 구성 측면의 독립성, 전문성, 대표성 등에서도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으므로 위원의 임기 명확화, 위원수 적정화, 전문성 강화, 위원의 전문성 활용확대, 여성대표성의 보완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의 운영측면에서도 회의의 개최나 활용이 활발하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회의 정례화, 서면회의 지양, 적극적 안건발굴과 심의 확대, 회의안건 사전배포를 통한 심도 있는 논의의 진행, 회의록 작성과 보존 및 사후관리 등이 보완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based on an empirical study, to explore why the operation of the personnel committee of local public enterprises is not efficient and find an implication to improve its operation. To achieve this purpose, the current study presents a research framework and explore the main problem in three kinds of aspects especially focused on the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s of Korea. The first thing is the institutional aspects of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personnel committees such as function of the personnel committees and the system utilization will of CEO. The second is the aspect of committee member composition process and results(independency from CEO or senior agency, stability of committee, recommendation process of members, specialty, representativeness of the commission). The third is the operation of conference(holding periodical conference, discussion contents, discussion process, discussion results). For a depth analysis,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data analysis and interview with managerial level employees of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among the many problems, function of the personnel committees and the system utilization will of CEO is crucial for the improvement of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personnel committees. In addition, stabilizing the personnel committee, complementing expertise of committee members, increasing the representativeness of the committee members especially women, and improving the operation and function of the conference must be follo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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