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인사공정성 강화방안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로 지방공무원 인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총액인건비제 실시 등은 단체장의 인사권을 한층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 다. 지방자치단체 인사와 관련된 문제는 법령과 제도상의 미비에서 기인하는 부분도 있지만, 주민에 의해 선출된 민선단체장이라는 정무직 공무원이 인사권자가 됨에 따라 나타나는 정치적 측면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인사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지방인사 분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도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인사행정의 주요 영역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인사에 있어서 공정성 논의의 주요대상이 되고 있는 승진 및 전보, 평가체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 운영을 중심으로 공정성 차원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지방행정의 탈정치화를 통해 인사상의 부조리를 없애고, 예측가능한 새로운 인사행정체제 마련을 위해 지방인사위원회의 기능의 강화와 다면평가제, 공개모집제, 인사공시제도 등 전보․승진인사의 객관성 확보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