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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제도적 맥락에서 한일 간의 공동주택관리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for an Apartment Housing Management between Korea and Japan on the Institutional Context

천윤욱
국가정책연구소 (Institute of Public Policy & Administration)|2010.09|국가정책연구 (Public Policy Review)|제24권 제3호|pp. 107-134|DOI 10.17327/ippa.2010.24.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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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apartment housing주택관리사housing managerapartment housing management
주제분류정책학

초록

한국의 공동주택은 전체 주택의 66%로서 3가구 중에서 2가구 수준이다. 이 중에서 아파트는 전체 주택의 53%를 차지하여 대표적인 주거수단이 되었다. 이 논문은 Franklin의 사회 구성주의 이론인 제도적 맥락에서 한국과 일본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과 대리인의 활동인 주택관리사제도를 비교분석하였다. 그 시사점을 기초로 한국의 공동주택관리 제도를 개선할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주택관리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단일법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둘째, 공동주택의 통합관리제도를 활성화하여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소규모아파트단지도 포함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셋째, 공동주택관리공단을 설립하여 공동주택관리를 공개념으로 운용한다. 넷째, 주택관리사 등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시험제도와 인사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 교육을 강화한다. 다섯째, 주택관리사공제회 운영을 내실화하여 전문가 단체로서의 위상정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행정지도 및 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

Abstract

An apartment housing makes up 66 percent of the total housing in Korea. This paper studied on the institutional context about an apartment housing management between Korea and Japan. It takes improve the next things in broad self-government. Firstly, it must be set up an apartment housing management systems that it makes“an apartment housing management act”must be formulated newly as an integration of 'Housing Act' and the other law. Secondly, the efficiency of management has increased to revitalize the total management systems of an apartment housing management. Thirdly, An apartment housing management public corporation must be founded in a wide self-government corps. Fourthly, a staff training program has to be improved for housing manager in an apartment housing management Fifthly, it takes to operate efficient of housing managers benevolent society. In future, the roles of local government about an apartment housing management must be upgrade for management service to improve quality of life and a healthy environment over a dimension the operation and maintenance management of an apartment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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