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 프랑스 최고감사기구에 관한 비교론적 고찰
A Comparative Study on the Supreme Audit Institution in Korea, U.S.A. and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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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감사제도에 관한 국가 간 비교는 현행 제도의 개선 또는 새로운 법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라는 점에서 상당한 주의가 요구되어야 한다.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감사제도 역시 정치 사회적 배경과 문화는 물론 경제적 수준 등을 포함하여 그 나라의 국민성 등 다양한 영향요인들을 반영하여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정운영의 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한국 감사원 체제에 대한 주요 쟁점은 무엇이고, 행정부 소속의 현 체제를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경우에 해외사례로 언급되고 있는 의회소속의 미국 최고감사기구, 준사법적 독립형인 프랑스 최고감사기구를 비교대상 모델로 선정하여 법적 지위, 그에 따른 주요 임무와 역할, 감사유형 및 감사대상 등에 관하여 국가간 최고감사기구를 비교 고찰하였다. 향후 우리 실정에 적합한 효율적 국가감사체계 수립에의 기여 및 바람직한 최고감사기구상 정립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얻고자 함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Abstract
Accountability for the use of public funds is of fundamental importance to democratic government. The SAI(Supreme Audit Institution) at the national level has an essential contribution to make to the accountability process through the provision of independent and objective information, assurance and advice to the People(or Parliament) about the activities done by the Government(or the Executive). The key role is essentially the same for all the SAI but the way each one fulfils this purpose will vary according its historical background and its position in the governmental structur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answers the question of what are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mong the SAIs in Korea, U.S.A. and France. This article explores three countries' the SAI through the comparative analysis focusing on three characteristics: (1) the legal basis and status; (2) the mission and role; (3) the type and object of the audit.
참고문헌 (49)
- 감사원, "Budget and Accounting Act, 1921. 외국감사원법령집", ~ (2008)
- 감사원, "미국 감사원(GAO)의 감사운영 분석보고서" (2005), 감사원
- 감사원, "바람직한 감사원상과 OECD국가의 감사원" (2003), 감사원
- 감사원, "공공감사기준 주석서" (2001), 감사원
- 강원택, "국회의 기능과 권한 바로 세워야. ｢국회보｣. 대한민국 국회", ~ (2005)
- 강인옥, "법원체제를 유지한 프랑스 감사제도에 관한 연구. 감사논집" (1999), 감사원
- 공병천, "정부성과의 관리 실태 및 국가최고감사기구의 역할: 감사원 성과검사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8(4), pp.295~346 (2009), 한국정책학회
- 공병천, "감사의 본질과 유형에 관한 소고. 계간 감사" (2008), 감사원
- 김명수, "공공정책평가론" (2003), 박영사
- 김명수, "외국의 평가제도에 관한 비교론적 고찰", 사회과학논집, 22(2), pp.153~ (2005), 한국외국어대학교
- 김명수, "세계의 감사원" (2009), 조명문화사
- 김성배, "비교제도분석법을 통한 정책연구의 방법론적 확장", 한국정책학회보, 15(3), pp.101~130 (2006), 한국정책학회
- 김종철, "개헌론과 감사제도의 개혁", 제9회 개헌세미나 (2008), 국회연구단체 미래한국헌법연구회
- 金鍾鐵, "감사조직의 개편방향― 감사원의 소속과 기능의 재편론을 중심으로 ―", 공법연구, 31(2), pp.9~9 (2002), 한국공법학회
- 김철수, "헌법학개론" (2006), 박영사
- 남궁근, "비교정책연구" (1998), 법문사
- 대한민국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 자료", ~ (2009)
- 문호승, "감사원의 역할에 대한 연구. 감사논집" (2002), 감사원
- 박재완, "공공감사의 사회적 효익과 비용", 한국정책학회보, 6(2), pp.222~ (1997), 한국정책학회
- 이광종, "한국적 옴부즈만 제도의 특징과 기능쇄신에 관한 고찰", 사회과학논총, 18, pp.77~ (1998),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임도빈, "프랑스의 정치행정체제" (2002), 법문사
- 임도빈, "한국과 프랑스의 행정개혁 비교", 한국행정학보, 32(4) (1998), 한국행정학회
- 임종훈, "국가권력구조의 개편방향", 헌법학연구, 12(2), pp.73~94 (2006), 한국헌법학회
- 장용근, "감사원의 소속에 관한 헌법적 고찰, 프랑스헌법과 공법상의 제문제. 세계헌법연구" (2006), 국제헌법학회
- 정재황＊攀＊성균관대학교법과대학교수, "프랑스의 감사원제도에 대한 연구", 세계헌법연구, 13(1) (2007),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조익순, "한⋅미⋅일 정부회계 및 감사제도의 문화적 조명" (1996), 박영사
- 감사환경변화에 대응한 감사원의 역할 등에 관한 연구, "한국공법학회", ~ (2006)
- 함인선, "감사원의 위상 및 기능의 재정립에 대한 검토, 감사원의 독립성⋅정치적 중립성 및 전문성 확보방안", 한국헌법학회⋅한국회계학회⋅감사원 부정방지대책위원회 주최 공개토론회자료집 (2003)
- 헌법연구 자문위원회, "프랑스공화국 헌법(1958.10.4). 헌법연구자문위원회 참고자료", ~ (2009)
- "한겨례", ~ (2005)
- "매일경제", ~ (2009)
- "｢헌법｣(헌법 제10호, 전부개정 1987.10.29)", ~ (1987)
- "감사원법(법률 제9399호, 일부개정 2009. 1.30)", ~ (2009)
- "국가재정법(법률 제10288호, 일부개정 2010. 5.17)", ~ (2010)
- "국가회계법(법률 제10289호, 일부개정 2010. 5.17)", ~ (2010)
- "정부업무평가기본법(법률 제9966호, 일부개정 2010. 1.25)", ~ (2010)
- "공공감사에관한법률(법률 제10163호, 제정 2010. 3.22)", ~ (2010)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법률 제10286호, 일부개정 2010.5.17)", ~ (2010)
- Antle, R, "An Agency Model of Auditing",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20 (1982)
- Coase, Ronald H, "The Problem of Social Cost",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3, pp.1~44 (1960)
- David M. Walker, "The Evolving Role of Supreme Audit Institution in Addressing Fiscal and Other Sustainability Challenges. The 2nd International Seminar on Evaluation Research. BAI", ~ (2007)
- Frederick M. Kaiser, "GAO: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and General Accounting Office,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 for Congress", ~ (2008)
- NAO, "State Audit in the European Union" (2005), National Audit Office
- Normanton E. L, "The Accountability and Audit of Government" (1996), Manchester University
- Scriven, Michael, "Evaluation Thesaurus 3th" (1981), Edgepress
-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upreme Audit Institutions Bibliography of Congress Themes, "Seoul Accords Theme Ⅱ - The Contributions of Supreme Audit Institutions to Administrative and Government Reforms", ~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