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민영화의 가능성과 실제
Probability and Practices of the Privatizationin Local Public Corpo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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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사회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의 논리를 지방공기업에 적용하여 그 가능성과 실제 그리고 방향에 대해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그간 민영화의 논리가 재무적 지표에 한정되거나 정치적 논리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점을 극복하기 위해 재무적 지표는 물론, 비재무적인 지표를 고려한 분석모형을 도출하여 접근하였다. 분석결과, 지방공기업은 재무적 지표측면에서 전반적인 적자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일부 사업유형과 기업의 적자가 지방공기업 전체의 적자를 낳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비재무적 측면에서 정책방향과 지방공기업의 인력 및 조직규모를 살펴본 결과, 경영효율을 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지방공기업은 해당사업을 완전 민영화하기 보다는 지속적인 경영개선 및 개별사업에 따른 경영효율성 추구가 선행되고 이후, 민영화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할 수 있었다.
Abstract
Recently the privatization always was the issue in the public organization reform in Korea. Although justification of the privatization gets considerable agreement, the practice of that in the Local Public Corporations is upon the debates. So this study explores the privatization's needs of Local Public Corporations with two perspectives; the financial indicators and non-financial indicators. This study finds a few implications. Although the financial indicators of Local Public Corporations go into the red, those have improved in 2000-2006. According to the non-financial indicators of Local Public Corporations, their sizes and manpowers are increase steadily by the government's policy and business environment. So the privatization of Local Public Corporations is not justified. First of all, the government and Local Public Corporations must do business innovation and contract out individual projects which operated ineffici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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