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구매 대행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법 및 국제사법상의 쟁점
Verbraucher- und IPR-rechtliche Probleme beim grenzüberschreitenden E-Commerce durch Handelsvertreter und Vertr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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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의 소비자가 한국을 시장으로 생각하는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구매를 한 경우 국제사법 제27조의 적용을 받아 한국 소비자법에 의한 보호를 주장할 수 있다. 그에 반하여 배송대행 내지 구매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한국 소비자는 여러 관점에서 한국 소비자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첫째, 구매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구매대행 서비스 사업자가 위탁매수인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직접 판매사업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대 사업자 사이의 계약이 체결되므로 소비자계약이 아닌 것이 된다. 둘째,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배송을 받는 경우 해외 현지 주소지를 배송지로 정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이 경우에도 한국 소비자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해외 현지 주소를 배송지로 기재하여 한국에 상거소가 있어야 한다는 국제사법 제27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셋째, 해외 현지 주소지를 배송지로 정하게 되면 청약 철회권의 행사기간이 사실상 도과되어 행사될 수 없다는 불이익을 입으며, 해외 현지에서 소비자의 주소지로 오는 과정의 물건에 대한 위험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해외구매를 이용함에 따른 소비자법적 불이익 내지 계약법적 불이익을 대행서비스 계약에서 보완하는 안전장치가 제공되고 있지도 않다. 첫째, 대행서비스 제공자는 대행 서비스 이용에 따른 이익만 선전하고 있을 뿐,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불이익에 대한 고지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 둘째, 물건의 운송에 대한 위험의 경우 보험서비스의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분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나, 앞에 살펴본 소비자법적 불이익을 보완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결국 해외구매의 경우 배송대행 내지 구매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달콤한 현실 속에 법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불이익을 받는 것이다.
Abstract
Die Verbraucher, die Waren durch Handelsvertreter oder Vertreter beim grenzüberschreitenden E-Commerce kaufen, schließen grundsätzlich zwei Verträge ab. Der eine ist der Kaufvertrag mit dem Verkäufer und der andere ist der Auftrag mit dem Hadelsvertreter oder Vertreter. Jedoch liegen die Rechtverhältnisse in diesem Falle ganz anders, als der Verbraucher den Kaufvertrag selbst abschließt oder direkt die Ware zu sich senden läßt. Denn die verbraucher- bzw. IPR-rechtlichen Schutzmechanismen können in diesen Fällen verschwinden, so dass er schlechter stehen bleiben kann. Zum einen wird schon durch den Abschluß durch den Handelsvertreter die Anwendung der verbraucherrechtlichen Regelungen verneint, zum anderen kann die Widerrufsfrist durch den Vertragsablauf abgelaufen sein. Der Handelsvertreter warnt jeoch den Verbraucher nicht über diese rechtlichen Änderungen. Dieser Kaufweg ist deshalb beliebt, weil er häufig sehr günstig ist, jedoch verbirgt sie den Wegfall des rechtlichen Schutzes. Der Verbraucher verliert den Schutz, den der koreanische Gesetzgeber im E-Commerce gewähren woll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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