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와 약관규제법
International Transactions and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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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제거래,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서비스의 발전으로 인하여 이제는 국내거래 내지 국내서비스 이용에만 머물지 않고 국제적인 전자상거래와 국제적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거래생활 내지 소비생활에서 일상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사업자들이 사업 내지 서비스를 운영하는 법적인 환경이 다르므로 각국의 사업자가 제시하는 약관의 내용과 형태부터 다른 경우가 많다. 약관규제법 자체가 없는 나라의 서비스에서는 사업자들 자신에게 유리한 규정 내용을 모두 담고 있어서 그 불공정성 정도가 심한 경우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한국고객 내지 소비자의 입장에서 외국 사업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약관에 의하여 피해를 보고있다면, 그 불공정성을 이유로 한국의 약관규제법에 의하여 해당 약관규정의 무효를 주장할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더 나아가서 우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의 사업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약관에 대하여 약관규제법에 의한 시정조치 등을 내릴 수 있는지도 문제된다. 약관규제법이 적용될 수 있는가를 검토함에 있어서 우선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관계에서 어느 나라 법을 준거법으로 당사자들이 결정하였는지를 일단 살펴보아야 하고, 이러한경우에 비록 준거법이 외국법으로 결정되었더라도 해당 계약이 소비자계약에 해당하여 국제사법상 특별규정에 의하여 소비자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그 다음으로 문제된다. 이 문제들은 모두 해당 사건이 제기된 법정지의 국가에 적용되는 국제사법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즉 한국 법원에서는 한국 국제사법에 의하여 그리고 미국 법원에서는 미국 국제사법에 의하여 적용될 준거법이 결정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이 법정지라는 전제하에서 한국의 국제사법이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약관규제법의 적용가능성 등 약관과 관련된법적 쟁점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Abstract
Due to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transactions, e-commerce, and Internet services, using global e-commerce and international services rather than only using domestic transactions or domestic services is becoming common in a transaction or consumer life. Since the legal environment in which overseas operators providing services operate their business or services is different, the contents and forms of the terms and conditions presented by each country are often different. In services in countries where there is no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it is easy to find cases where the degree of unfairness is severe because it contains all the regulations that are beneficial to the operators themselves. In this case, if a Korean customer or consumer is harmed by the terms and conditions used by foreign business operators, the question is whether they can claim the invalidity of the relevant terms and conditions according to the Korean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for unfairness. Furthermore, another question is whether the Fair Trade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can take corrective measures under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on the terms and conditions used by foreign business operators. In examining whether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can be applied,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ich country’s law the parties have decided as the governing law in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Therefore, the next question is whether the consumer law can be applied under special provisions under international private law even when the governing law is decided to be the foreign country’s law. These issues will be determined by international private law applicable to the country where the case was filed. In other words, the governing law is to be applied by Korean international law in Korean courts and by U.S. international law in U.S. courts. In this paper, legal issues related to terms and conditions, such as the applicability of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on the premise that Korea is the legal place are exa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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