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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구매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소비자의 보호: 국제사법, 중재법과 약관규제법을 중심으로

Protection of Consumers in Disputes Arising from Internet Purchases (so - called “Overseas Direct Purchase”): With a Focus on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the Arbitration Act and the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Regulation Act

석광현
법학연구소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2016.09|서울대학교 법학|제57권 제3호|pp. 7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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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중재합의소비자계약국제재판관할준거법electronic commerceinternational jurisdictionoverseas direct purchase구매대행consumer contractapplicable lawarbitration agreement해외직접구매(해외직구)배송대행shipping by agentpurchase by agent
주제분류법학

초록

근자에 한국 소비자들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아마존이나 알리바바와 같은 해외 사업자로부터 직접 물품을 구매하는 해외 직접구매(“해외직구”)가 꾸준히 증가하고있다. 해외직구계약은 외국법이 규율하는 경우가 많고, 해외직구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을 외국에서 소송에 의하여 또는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정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따라서 해외직구에서 소비자의 보호는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래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논점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여기에서는 해외직접구매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보호의 문제를 다룬다. 첫째, 소송의경우, 한국의 국제사법 하에서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의 맥락에서 소비자 보호를 다루고, 둘째, 중재의 경우, 한국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과 중재법하에서 소비자의 보호를 논의한다. 결론을 요약하면 2001년 7월 시행된 국제사법은준거법과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칙을 도입하였으므로해외직구에서도 소송에서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적 기초를 구비하고 있다. 반면에, 중재의 경우에는 그런 법제를 구비하지 못한 탓에 소비자의 보호를 약관규제법에맡기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는 커다란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이를 개선할필요가 있다. 2016년 중재법의 개정과정에서도 이런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은 아쉽다. 구체적으로 여기에서는 다음 순서로 논의한다. 해외직접구매의 유형과 계약관계(II.), 해외직접구매에서 국제사법상 보호되는 소비자의 개념(III.), 해외직접구매계약에서 국제재판관할과 소비자보호(IV.), 해외직접구매계약에서 준거법의 결정과 소비자보호: 소송의 경우(V.), 해외직접구매계약에서 중재합의와 소비자보호(VI.)의 순으로 논의하고, 맺음말에서 해외직구의 유형별로 소비자보호에 관한 논의를 정리한다(VII.). 필자가 다루는 것은 해외직구와 관련한 사법적(私法的) 측면에한정된다. 중재법을 개정함에 있어서는 소비자계약에서 사전중재합의를 전면 불허하기보다는, 적정 수준의 소비자보호를 제공함과 동시에 중재제도가 가지는 장점을 살릴 수 있는 합리적인 소비자중재제도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더욱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유념할 것은 소비자의 개념과 범위이다. 즉 국제사법상 보호의 대상인 수동적 소비자의 개념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장차 중재법과 약관규제법에서는 소비자의 개념과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고민해야 한다. 나아가 해외직구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을 소송이나 중재만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한국 소비자들의 집단 또는 단체 또는 한국의 소비자보호기구를 통하거나 나아가 관련국의 소비자보호기구 간의 공조를 통한 분쟁해결방안도 도입하거나 개선해 나가야 한다.

Abstract

Recently, the number of Korean consumers, who are engaged in overseas direct purchases by internet (“Internet Purchase”) from foreign businesses such as Amazon or Alibaba, is constantly increasing. Such internet purchase contracts are normally governed by foreign law, and the disputes arising from the Internet Purchases are often settled in a foreign country by litigation or arbitration. Therefore, the protection of consumers in the Internet Purchases is very important theoretically as well as practically. However, there have not been enough discussions about these issues in Korea. In this article, the author deals with the protection of consumers in the Internet Purchases. First, the author deals with the protection of consumers in litigation, in the context of applicable law and international jurisdiction under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of Korea (“KPILA”). Second, the author deals with the protection of consumers in arbitration under the Standard Contract Conditions Regulation Act (“Standard Conditions Act”) and the Arbitration Act of Korea. In summary, the KPILA offers some legal bases to protect consumers participating in the Internet Purchases, because in 2001, the legislators had included in the KPILA special rules designed to protect consumers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and applicable law. In contrast, the Arbitration Act does not include any special rules designed to protect consumers and leaves the task to the Standard Conditions Act, in which there exists a great legal uncertainty. This situation needs to be improved. There had been an attempt to improve the situation in the process of amending the Arbitration Act, which was amended in 2016, but unfortunately it had failed. More concretely, the author deals with the following issues: different types of Internet Purchases and contractual relationships (Chapter II.), the definition of consumers eligible for protection under the KPILA (Chapter III.), international jurisdiction in the Internet Purchases and the protection of consumers (Chapter IV.), applicable law in the Internet Purchases and the protection of consumers in the context of litigation (Chapter V.), arbitration agreement in the Internet Purchases and the protection of consumers (Chapter VI.). Finally, the author summarizes the discussions for each type of Internet Purchases (Chapter VII.). The author emphasizes that, rather than prohibiting a pre-dispute arbitration agreement in its entirety, we should introduce a reasonable consumer arbitration system, designed to offer an appropriate level of protection to consumers and to ensure the advantages of arbitration regime. To achieve this goal, we will have to do more systematic and in-depth research to find a desirable solution. In that process, we should pay attention to the definition and the scope of ‘consumers.’ With the definition of the so-called ‘passive consumers’ being expanded under the KPILA, we need to think about how to establish the definition and the scope of consumers under the Arbitration Act and the Standard Conditions Act. In addition, the author suggests that we try to improve the settlement system by utilizing and improving the consumer groups or consumer protection agencies in Korea, and through the cooperation of the consumer protection agencies of the concerned countries, since litigation and arbitration are not the only way to settle the disputes arising from the Internet Purch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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