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계약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the International Electronic Consumer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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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전자상거래는 기존 재화 등의 거래방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있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해외사업자와의 거래인 국제전자상거래의 활성화이다. 다만,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문제는 국제전자상거래의 발전에 장애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 중 하나가 바로 이 계약에 적용되는 준거법의 결정이다. 국제계약에서의 준거법은 국제사법에 따라결정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우리 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소비자계약성과 체결방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소비자가 해외사업자의 권유없이 사이버몰을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소비자계약이지만,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동법 제25조 또는 제26조에 의해 준거법이 결정된다. 반면에 구매대행사업자가 해외사업자와 계약을체결한 경우, 이는 구매대행사업자의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체결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소비자계약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제사법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준거법이 결정된다. 다만, 국제전자소비자계약에 대하여 우리 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하여 반드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즉, 해외사업자국에서 전자소비자계약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제를 마련하고있는 경우가 다수이며, 그 보호의 수준이 우리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인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소비자를 대상으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지 못하는 것은 국제사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이며,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여 우리 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An international electronic consumer contract is a contractthat a consumer signed a contract with a foreign business. Aninternational electronic consumer contracts have increasedrapidly in recent years.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e price isinexpensive and goods are various. But many consumerdamages have occurred in electronic consumer contracts. Also, itis not easy for consumers to redress the damage. One ofreasons is a decision problem of the applicable law. Theapplication of international private law to electronic consumercontracts raises new, complex, and controversial questions. Theinternational private law was amended in 2001 to protect theconsumer in the international electronic consumer contracts. Therefore, a consumer who signed a contract with a foreignbusiness can receive protections of consumer protection acts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private law. But all consumerscould not be protected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private law. This point is the limit of international private law. Thereforeinternational private law needs to be amended to protect allconsumer who signed a contract with a foreign business bymeans of a internet.
참고문헌 (23)
- 2013년도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동향 조사, "김두환", 한국소비자원, ~ (2014)
- 김연, "국제사법" (2006), 법문사
- 서희원, "국제사법강의" (1992), 일조각
- 석광현, "국제사법 해설" (2013), 박영사
- 석광현,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3권" (2004), 박영사
- 석광현, "2001년 개정 국제사법 해설" (2003), 지산
- 석광현,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2권" (2001), 박영사
- 국제사법 개정방안 연구, "손경한", 법무부, ~ (2014)
- 이춘삼, "국제계약론" (2003), 대왕사
- 이호용, "소비자보호법" (2010), 홍문사
- 정찬형, "상법강의(상) (제7판)" (2004), 박영사
- 김도년, "중국 개정 소비자권익보호법에 대한 소고", 글로벌 소비자법제 동향, 1(4) (2014)
- 김원규, "국제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자치의 제한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7), pp.459~484 (2007), 한국법학회
- 김인호, "국제계약에서 강행규정에 의한 당사자자치의 제한", 선진상사법률연구, (60), pp.110~145 (2012), 법무부
- 해외직구 이용실태 및 개선방안, 해외 사업자로부터 직접구매와 소비자보호, "배윤성", 한국소비자원, 2014
- 해외직접 구매대행 서비스와 소비자법 및 국제사법상의 쟁점, 해외 사업자로부터 직접구매와 소비자보호, "이병준", 한국소비자원, 2014
- 이병준, "해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용약관의 약관규제법에 의한 내용통제 가능성: Facebook 게시물이용약관의 유효성을 중심으로", 소비자문제연구, (41), pp.185~202 (2012), 한국소비자원[DOI]
- Franco Ferrari, "Rome I Regulation : The Law Applicable to Contractual Obligations in Europe" (2009), Sellier European Law Publishers
- Ms Lorna Gillies, "Electronic Commerce and International Private Law: A Study of Electronic Consumer Contracts" (2013), Ashgate Publishing, Ltd.
- 久保岩太郞, "國際私法構造論" (1955), 有斐閣
- 圓山茂夫, "詳解特定商取引法の理論と實務" (2010), 民事法硏究會
- 經濟産業省, "電子商取引及び情報財取引等に関する準則" (2014)
-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 해외직구 늘면서 관련 소비자 불만도 증가", ~ (2014)